김소연 변호사, 유성구선관위 직원 3명 고발…"투표함 봉인지 훼손"
김소연 변호사, 유성구선관위 직원 3명 고발…"투표함 봉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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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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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제21대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구을 후보인 김소연 변호사가 4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공용물건손상 및 투표함훼손 혐의를 주장하며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0.5.4/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전 유성구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소연 변호사가 4일 유성구선관위 사무국장 등 3명을 공용물건 손상 및 투표함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전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21대 총선 유성구을 증거보전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였지만 사전투표 조작 의혹의 핵심 요소인 특수봉인지가 전부 훼손됐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그는 "선거무효 소송 등에서 투표함의 봉인지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투표함의 상단에 부착된 봉인지는 개표과정에서 투표함을 개봉할 때 전혀 손댈 필요가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 부분 봉인지는 개표가 끝나더라도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무효 소송의 제소기간이 선거일로부터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선거일로부터 한 달 이상은 투표함을 개표 당시 참관인들의 입회 하에 봉인을 해제한 상태 그대로 보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거보전 집행 당시 투표함의 봉인은 깨끗이 제거돼 있는 상태였다"며 "유성구 선관위 담당공무원은 개표가 마쳐진 이후에 일용직 직원까지 동원해 임의로 봉인을 모두 제거했다고 답변해 증거보전 집행 전 봉인지를 모두 제거한 행위는 투표함 훼손과 공용물손상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김 변호사가 신청한 통합선거인 명부와 전산자료,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및 절취된 일련번호지 일체, 투표함, 선거구 개표과정과 사전선거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폐쇄(CC)TV 녹화영상 등 26건의 증거보전 내역 중 중앙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웹서버, 선거관리통합서버 등 데이터 일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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