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와대발 '전국민 고용보험제' 시동…21대 국회 중점 추진
민주, 청와대발 '전국민 고용보험제' 시동…21대 국회 중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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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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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생활방역 전환은 성숙한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2020.5.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청와대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으로 띄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 논의가 여의도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청와대, 정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가세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오는 5월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점과제 목록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선별한 중점과제를 당 전략기획위가 우선적으로 차기 국회에서 검토·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광온 최고위원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 국민 건강보험제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그 한편으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저는 단계를 나눠서 한국형 실업부조를 이번 (20대) 국회에서 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최고위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전략기획위에 제시하면 위원장이 순서를 매겨서 진행하자고 논의를 모았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1376만명으로 국내 전체 근로자(약 2700만명)의 약 50%다. 자영업자와 건설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빠져 있다.

민중당의 4·15 총선 공약이었던 이 제도는 노동절인 지난 1일 청와대와 여야 인사들이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지난 2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당정청 간 공감대 형성도 진행되는 양상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함께 거론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당정이 지난해 6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명칭으로 발표한 제도다. 근거법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전히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오는 15일 종료되는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는 가능한 한 20대 국회 임기 내 한국형 실업부조 근거법을 처리하고, 늦어도 21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선 당선에 성공한 이상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업위기는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닥친다"며 고용안전망 재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는 "다만 그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할 것인지, 또는 '그 이외 다른 방안'을 도입할 것인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와 입법적 제도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에서 반대할 경우 (고용보험 확대 범위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사회안전망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최근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가장 먼저 주장한 민중당 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대폭 늘린다 하더라도 장기 실업자나 아예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층 등은 포괄하기 어렵다"며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층까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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