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8일 본회의 소집…'국민발안 개헌안' 표결 시도
여야, 8일 본회의 소집…'국민발안 개헌안' 표결 시도
  • The Assembly
  • 승인 2020.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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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는 4일 '국민 발안 개헌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헌안의 표결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대표 권한대행)와 8일 본회의를 해서 발의된 개헌안을 절차적으로 종료하기로 상호간에 접근 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나머지 (계류) 법안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후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사람들끼리 15일 이전인 11일이나 12일쯤 본회의를 하도록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뉴스1과 통화에서 "8일에 개헌안 하나만 처리하기로 했다"고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이번 국민 발안 개헌안은 현행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회의원(재적 의원 과반수)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민(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도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의 경우 헌법 130조에 따라 공고 후 60일 이내(5월 9일)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오는 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참석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돌입한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정족수 미달로 투표 성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즉 '투표 불성립'이 됐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 재적의원(288명)의 3분의 2인 192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이대로 종료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심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8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 개헌 발안제 개헌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 처리 방안은 이번주 선출될 여야 새 원내대표가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을 비롯해 n번방 재발방지 보완법, 구하라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공수처 후속법안,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이 잔류돼 있다.

n번방 법안 등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인 만큼 되도록 20대 국회 내에서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의사일정 합의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신임 원내대표간 신경전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뽑히지만 21대 국회 준비를 해야 하는 만큼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법안이 그렇게 비중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며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여러가지 과제가 있다"고 했다.

오는 8일 개헌안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당이 개헌안을) 가결시키려고 (본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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