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9400억 지출 국무회의 의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비비 9400억 지출 국무회의 의결
  • The Assembly
  • 승인 2020.05.0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0.5.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비 9400억원 지출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목적예비비 지출안(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일반안건 4건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고용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에는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며, 남은 소요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545억원 규모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이는 5만명을 대상으로 편성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서 3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제조업·지식산업·폐수처리업 등으로 제한된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사행행위영업 등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입주 규제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채용 대상기관을 이전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은 방역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무엇보다 일자리를 지키고, 소비 진작을 통해 내수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무위원들에게 "정부가 특단의 대책들을 추진 중이지만, 유례없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