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달 밝았다…남은 쟁점 법안은
20대 국회 마지막달 밝았다…남은 쟁점 법안은
  • The Assembly
  • 승인 2020.05.0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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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8인, 찬성 187인, 반대 1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2020.4.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20대 국회가 이달 29일 막을 내린다. 지난달 진통 끝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인터넷전문은행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종의 미를 거둘 방안을 모색한다.

1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민 발안 개헌안'과 일하는 국회법, 아직 남아 있는 민생개혁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내달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본회의 일정이 내달 8일로 좁혀진 이유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원포인트 개헌안'의 처리시한 때문이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개헌안은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의 경우 헌법 130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하는 만큼 늦어도 주말 전인 8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야 처리할 수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새벽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돼 있고, 처리 데드라인이 5월 9일"이라며 "통합당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남은 법안도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등 여러 개헌 논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개헌안 처리가 주요 목적인 '8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기를 떠나 20대 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추가로 한 번 더 여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도 처리하고 싶은 법안들이 있고, 여야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들이 많다"며 "낙선한 의원들 입장에서도 발의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번 더 열릴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일단 민주당이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고용, 백신 개발, R&D(연구개발), 보건 및 방역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중요성이 높아진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의 여당 간사인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용 문제가 시급하다"며 "특별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의 경우 앞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취임사로 밝힌 만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가 연기된 일명 '구하라법'도 이달 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하면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이 채무 면탈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의결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 작업을 해 5월 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관련 보완 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공수처 후속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도 처리할 방침을 세웠다. 해당 법안들이 20대 국회 막차에 오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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