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1·2당 점유율 94.3% 87년후 최고…"비례대표제 개선해야"
원내 1·2당 점유율 94.3% 87년후 최고…"비례대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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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5.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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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는 1일 오는 30일 임기가 시작하는 제21대 국회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해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의석 합계는 전체 300석 중 283석으로 94.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실시된 역대 총선에서 나타난 원내 1, 2당의 의석점유율 중 가장 높다.

역대 총선에서 원내 이들의 의석 점유율은 Δ13대 총선 62.95% Δ14대 총선 80.59% Δ15대 총선 73.91% Δ16대 총선 91.63% Δ17대 총선 91.30% Δ18대 총선 78.26% Δ19대 총선 93.00% Δ20대 총선 81.67%다.

4·15 총선의 특징으로는 Δ높은 투표율 Δ더불어민주당의 과반 의석 획득 Δ비례 위성정당의 출현 Δ진영대결의 격화 및 지역분할구도 등장 등으로 요약했다.

조사처는 이번 총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지난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66.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해 180석을 차지해 상대적으로 강한 입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다당제로 운영된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가 민주당 중심의 양당제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돼 양당간의 정치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비례 위성정당의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인 비례성 제고에 역행했다고 판단했다. 조사처는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비례 위성정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처 관계자는 "비례 위성정당은 정당간 공정한 경쟁을 막아 정당정치 질서를 교란하고 양당으로의 의석 집중을 초래했다"며 "향후 위성정당의 출현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둔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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