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헌론 '솔솔'…우선 순위는 국난극복, 이후 과제
21대 국회 개헌론 '솔솔'…우선 순위는 국난극복, 이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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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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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윤미 기자 = 180석 거대 여당 내에서 21대 국회 과제로 개헌론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해 왔지만 워낙 폭발력이 큰 이슈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수습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개헌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지 우선적으로 개헌을 밀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헌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 내 중장기 과제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뉴스1과 만나 "제가 개헌에만 골몰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개헌은 중장기 과제"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대 국회는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도 개정하고, 특히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관심이 커지자 부담을 느낀 듯 송 의원은 "경제위기 해결이 먼저"라고 톤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개헌론은 블랙홀'이라는 당 지도부의 신중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당대표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송 의원이 선제적으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21대 총선 결과 180석을 얻은 민주당 내에서 개헌론이 제기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개헌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여야를 떠나 현행 헌법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20석의 동의만 얻어내면 개헌 추진이 가능하다.

개헌 기회가 180석의 슈퍼여당으로 올라선 21대 국회가 아니면 좀처럼 오지 않을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거대여당으로 올라서자마자 국난 한가운데서 권력의 큰 줄기를 바꾸는 개헌을 앞세우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라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다른 중진 의원들도 개헌론 자체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공론화될 가능성이 있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거론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날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등록한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당장 개헌을 이야기해서 정쟁의 도구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대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개헌을 말하는 분들도 당장 올해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는 해야겠죠"라고 설명했다.

김부겸 의원 역시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은)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분명히 공론화 되겠죠"라면서 "그러나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워낙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과제들이 심각한 게 많은데 개헌 논의나 이렇게 가버리면 모든 게 빨려가지 않겠느냐 우려하시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 시점에서 개헌론을 꺼냈다가 자칫 야권에 정쟁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함구령'을 내린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고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도 이같은 취지다. 당 지도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을 급히 추진하다 좌초한 열린우리당을 반면교사로 삼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다.

한편 5선이 되는 송 의원은 오는 8월 열릴 전당대회에 도전할 유력 당권 주자로 꼽히며 최근 적극적인 당내 스킨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워크숍에 참석해 81명의 당선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이날 오후에는 이낙연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과 오찬을 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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