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先 국회 정상화 합의…後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야, 先 국회 정상화 합의…後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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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3일 본회의서 무쟁점 법안 처리하기로
-국정조사,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 대상
-어렵게 국회 정상화했지만 예산 '졸속 심사' 우려
-윤창호법·사립유치원 관련법·김성환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합의
-사개특위 소위 구성 등도 급물살…사법농단 법관탄핵은 합의 무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21일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에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공공기관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 등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합의내용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정기국회 후 실시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쟁점 법안 90건은 23일 본회의 처리 △여야정상설협의체 합의 법안 정기국회 내 처리 등 총 6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15일부터 중단됐던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빠르면 당장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구성의 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선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도 나왔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난항을 겪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의 경우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탓에 향후 예산안 처리나 국정조사 및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적지 않은 일부 진통도 예상된다.

예결위는 12월2일까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소위가 한동안 가동되지 않은 탓에 예산심사를 할 시간이 다소 촉박한 상태다.

여야는 또 최대 쟁점이었던 국정조사의 경우 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경우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 처리의 경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등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또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향후 조사 시기 및 범위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소지가 남아있다.

아울러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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