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표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행안위 여야 '고성' 충돌
'2년 넘게 표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행안위 여야 '고성'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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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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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야는 27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제주 4·3사건 추가 조사를 통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및 국가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17년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회부됐지만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여당은 미래통합당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들어갈 재정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제주시갑) 출신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채익 통합당 의원을 향해 "법안을 심사해달라"며 "(정부 부처 간) 얘기가 다 됐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 의원과 윤재옥 통합당 의원이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맞서자 강 의원이 다시 "작년 6월에 합의가 됐다"며 "모르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반박하며 양측에서 고성이 오갔다.

통합당 측에서 이 합의에 관해 "정부에게서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하자 강 의원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통보를 받아야 하느냐"며 "상정하게 되면 국회에서 정부에게 물어보면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재차 반박하자 강 의원은 "당신같은 사람 때문에 국회가 망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야당 책임론'에 반발하며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재정 규모와 집행 과정에 정부와 여당에서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선거만 아니었다면 직접 제주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게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게 맞는지 질의했다. 진 장관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구 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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