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국회 끝까지 '낙제점'…'재난지원금' 결국 대통령 나서나
20대국회 끝까지 '낙제점'…'재난지원금' 결국 대통령 나서나
  • The Assembly
  • 승인 2020.04.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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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2020.4.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 공전으로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지급 일정을 미리 공개하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국회에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심사가 시작될 조건이 됐지만 아직 풀어야할 절차가 많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3조1000억원의 예산 마련방안과 지원금 기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야당이 속시원하게 동의해 줄지 아직 알수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내심 통합당이 본격적인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돌입하면 오히려 협상이 더 잘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사실상 재난지원금 결정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협상 자체가 꼬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정부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이 끝나고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아졌지만 국회는 아직 20대 국회다. 여당이 과반수에 한참 모자라는 의석이다.

통합당은 4·15 총선 기간에는 전 국민 지급을 먼저 주장했는데 선거 직후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후 당정이 합의하면 논의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가 '고소득층 기부'를 전제로 하는 전 국민 지급안이 당정 합의로 나오자 '수정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한다며 압박했다. 수정예산을 제출하자 지자체 동의를 받고, 부수법안을 제출하면 심사하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통합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통합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들의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한 것처럼 4+1 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생당과 정의당 모두 예상보다 좋지 않은 선거 결과를 얻어 원내 협상에 나서는 데 당력을 모으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선 '김종인 비대위'가 내주 공식 출범하면 통합당이 내부 혼란을 수습하며 자연스레 협의가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정부 여당이 그렇게 약속했으니 지급해야 한다"며 "야당이라 해서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냐"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총선 시기 주장했던 예산지출 100조원 감축으로 재원을 마련하라고 주장할 경우 협상의 여지는 없어진다.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5월 15일까지는 (국회) 회기 중인데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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