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또 결렬...국회 파행 장기화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또 결렬...국회 파행 장기화
  • The Assembly
  • 승인 2018.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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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은 민주당을 뺀 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강수 둬
-여,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으면 예산안 심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항 일괄타결 야당 제안 제고
2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다.(사진=YTN)
20일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다.(사진=YTN)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장까지 나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협상이 또 결렬됐다.

여야가 국회 실마리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여당인 민주당이 여지를 남겨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사로 보인다.

2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으라는 야 4당과, 이를 거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 결렬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민주당을 뺀 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이 국민적 여론 악화와 함께 국정파트너를 잃은 셈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 한사람 때문에 내년도 나라 살림과 민생규제, 윤창호법을 포함한 생활법안들이 전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지는 참담한 상황으로 표현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이미 제출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서 국정조사 위원회를 반대하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먼저라는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받으면 예산안 심사와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 쟁점 사항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야당의 제안을 제고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야4당이 채용비리 국정조사 해야 한다고 요구하니까 민주당 내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결국 국정조사 수용 없이 국회 정상화는 어렵다는 야당에 여당은 당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면서 국회 파행의 매듭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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