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법관 탄핵소추 가능할까?…여야 각당 입장 달라
국회서 법관 탄핵소추 가능할까?…여야 각당 입장 달라
  • The Assembly
  • 승인 2018.11.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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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행에 옮기거나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탄핵소추안 실행이나 특별재판부 설치 안돼 주장...한국당, 삼권분립 원칙 어긋나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논의할 전망이다. (사진=뉴스1)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규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법관의 탄핵소추가 가능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행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을 위해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관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탄핵 여부가 결정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내리면 법관은 공직에서 파면된다.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선 정치권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있다. 법관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서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를 본격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올 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 도입에서도 긍정적인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은 탄핵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간섭할 권한도 없고, 특별재판부 설치에 있어서도,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법관회의의 결과가 사법농단 사태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고백하고 자성과 쇄신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할 뿐,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은 없는 상태다.

민주평화당은 사법농단 사건 초기 이미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추진 검토 주장을 내놓은 만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바로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특별재판부 설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 역시 법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실행에 옮기거나 특별재판부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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