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넘어온 재난지원금 '안갯속'…野 기류 변화에 내홍 겹쳐
국회 넘어온 재난지원금 '안갯속'…野 기류 변화에 내홍 겹쳐
  • The Assembly
  • 승인 2020.04.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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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이우연 기자,이준성 기자 =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마무리지은 여야가 이번 주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길 2차 코로나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진행한다.

국회는 20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별 예산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초반부터 예상밖 안갯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내 기류가 미묘하게 변화되며 여야간 이견이 벌어지는 조짐이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야당에서 100% 재난지원금 반대 주장이 점차 불거지기 시작하자,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이라며 야당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늦어도 이번 달 안에 추경이 통과돼 5월 중으로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야만 한다"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2차 추경에 대한 야당의 즉각적인 응답을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통합당 당선자들 가운데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책의 성격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야당이 이것을 또 정쟁거리로 만든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의 이견과 관련해 "(당정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에 조화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 설득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여당으로선 180석의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에게 선거기간 했던 가장 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국민 지급 관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여당은 전 국민 100만원 지급안을 고수, 5월 초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당내 일각에서는 여당안인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안보다 규모가 작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전국민 지급을 관철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적으로 이번 코로나 재난 성격상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훨씬 정의롭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소득층 지원과 재정의 과다함이 문제라면 '지원금 기부 캠페인'이나 적극 소비 독려를 통해 환류케하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면 될 듯"이라고 제안했다.

변수는 문제는 통합당의 미묘한 기류 변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통합당에선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00% 지급 여당안과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가 총선 직후까지는 강했다. 하지만 주말을 거치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정연설 전날인 19일 오후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부가 여전히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했다는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여당의 100% 지급안에 선뜻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통합당이 내세운 '재정건전성 우려'와 궤를 같이 하는만큼 반대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얘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고용유지나 경제활력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할지 모르지만 소득 상위 30%에 100만원을 준다고 소비가 더 나아지겠느냐. (소득 상위 30%는) 지금도 소비를 한다"고 반대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과 김무성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희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추경안 심사 향방의 가장 큰 변수는 총선 참패를 당한 통합당의 행보다. 현재 위기 수습방안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맞서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부 갈등이 길어질 경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핵심 현안 논의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안과 조기전대론을 놓고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종일 되풀이되면서,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네들 지도부 문제를 정리하는데 집중해야 돼서 오늘은 시간이 안되겠다고 (회신이 왔다)"며 "(구체적 회동 시기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당의 진로를 둘러싼 혼란 탓에 통합당 의총에서는 이날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한다.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누가 반대를 하겠나. 액수와 방식이 문제가 된다. 국채를 동원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당론으로 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만 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도 여전해 이 또한 변수로 지목된다. 다만 이는 여야가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제시하면 이견을 좁히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현재로선 지배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0.4.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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