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청춘?...청년기본법 6개월째 국회 계류..조속 통과 요구
아프니까 청춘?...청년기본법 6개월째 국회 계류..조속 통과 요구
  • The Assembly
  • 승인 2018.11.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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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1일 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1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 발의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 회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기본법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청년기본법안이 발의 6개월동안 논의가 미진한 채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선거철이면 정치권이 앞다퉈 청년 정책을 강조하지만 정작 여야가 합의해 발의한 기본법조차 국회에서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청년단체들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법안 처리는 답보상태다.

14일 국회와 청년단체 연석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국회 운영위원장의 제안으로 정기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청년미래 특별위위원회가 구성됐다.

청년미래 특위는 8차에 걸친 전체 회의와 청년관련 법안 검토 소위원회, 청년정책 소위원회 등의 활동을 진행한 결과 올해 5월 21일 특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7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한 청년기본법 여야합의안이 발의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29세 이하의 미취업청년으로 제한했던 것을 34세 청년으로 일반화했고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확대 ▷고용확대 ▷창업지원 ▷능력개발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지원 ▷문화활동지원 ▷국제협력지원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에 대한 지원 등 청년정책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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