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국가안보, 국가란 무엇인가?
코로나19 사태와 국가안보, 국가란 무엇인가?
  • The Assembly
  • 승인 2020.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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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교수
박재완 교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안보와 국가란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보건안보, 경제안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국가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판데믹(pandemic)으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와 제3차 세계대전을 치루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장, 여야 할 것 없이 민생경제 파탄을 막기 위한 명목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소위 헬기 현금 살포에 나서고 있다. 415 총선과 맞물려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래 세대에게 폭탄 돌리기 같은 부담과 세금 폭탄으로 부메랑이 될 심각한 국가부채를 감수하고서라도 민심을 얻겠다는 계산일 지도 모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750조 원에 육박했다고 한다. 국민 1인당 1400여만 원을 갚아야 할 금액이다. 그것도 모자라 추경을 위한 대대적인 국채를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선심성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높다. 코로나19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민생이 파탄(破綻)나고 미증유의 경제위기 재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조치는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더욱 신중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과연 국가란 무엇이고,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34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말 그대로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안보는 대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이익을 보호증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국가안보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안위를 보전하는 것이었다면, 탈냉전 이후의 비전통적 국가안보는 환경파괴, 마약, 신종 전염병 등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도 핵심 국가이익을 보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헌법에는 다양한 권리를 제시하면서 제38조와 39조에 두 개의 의무만을 명시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격리 등으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광범위한 국방의 의무에 포함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인가? 그리고 국가는 코로나19 같은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과연 국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의 위기극복 능력과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국가의 책무를 온전히 다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다른 나라의 더 큰 피해를 보면서 자화자찬(自畵自讚)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봉쇄조치 등 적절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2015년의 메르스 백서와 같은 코로나 백서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가?

무릇 위정자는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초기대응 실패에 있어서 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정책결정권자들은 심각하게 반성하고 되돌아보아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도 무색하게 철저한 대비가 없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외치고 있다. 물론 국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겠지만 전문가들의 자문과 조언, 팩트에 의한 조치는 기본 중에 기본일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인정치론을 설파하면서 보통사람이 보지 못하는 현상을 초월해 이데아를 인지할 수 있는 자가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철인정치론을 단순히 지혜로운 철학자가 통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요즘 세상에서 요구하는 철인(哲人)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洞察力)과 혜안(慧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통찰력과 혜안을 가지지 못했다면 전문가들의 조언이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포용력(包容力)이라고 갖추어야 한다. 현재의 세태는 어떠한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원수이며 적()이고, 이단(異端)으로 간주하며 철저히 배격하고 적폐(積弊)로 몰아가기도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정한 리더라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 당파를 떠나 탕평(蕩平)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에 귀 기울이며 합리적 집단이성을 발휘하여 최선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15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 못지않게 국가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 진정한 리더를 잘 선출해야 한다. 국민도 유권자로서 당파가 아니라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서 투표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듯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다는 것이다라고 플라톤이 설파하지 않았던가!

* 필자 박재완 정치학박사/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연구교수/한국동북아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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