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보도,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정종섭,이개호,김영진,김학용,곽대훈,유동수
뉴스타파 보도,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정종섭,이개호,김영진,김학용,곽대훈,유동수
  • The Assembly
  • 승인 2018.11.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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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교수시절 제자에게 연구비 주고 표절 보고서
-이개호, ‘자기표절 재탕 보고서’에 연구비 300만 원
-김영진, 인턴과 친구에게 연구비 수백만 원, 경력도 허위 기재?
-김학용, ‘재탕 보고서’로 전직 인턴 비서들에게 연구비 수백만 원
-곽대훈, 보좌관 지인 통해 보고서 100% 표절
-유동수, 가짜 견적서 만들어 세금 빼돌려
-국회사무처, 국회의원이 국민의 혈세 도둑질 해 흥청망청 쓰도록 중차대한 실수 저질러...국회사무처의 집단 도덕불감증
-국회사무처, 연구관리 무책임과 검증없이 국민의 세금을 퍼준점 비판받아야

디어셈블리는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부터 국회의원들이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추적한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돈, 세비 외에도 한해 400억 원이 넘었음을 다시 인용하고자 한다.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곳의 시민단체와 함께 여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정보공개를 모두 거부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결국 소송을 걸었고 일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1년 반의 싸움 끝에 마침내 지난달 국회 정책개발비의 지출 증빙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국회 정책개발비는 2017년 기준으로 132억 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86억 원, 정책자료집 발간 발송비 46억 원에 이른다. 

뉴스타파와 MBC 탐사기획팀이 이 자료를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는 4만 쪽이 넘을 만큼 자료가 방대하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국회 정책개발비의 집행 실태를 알리기 위해 뉴스타파는 MBC 탐사기획팀과 공동 취재한 결과,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이 결과는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 10월 17일부터 국회 정책비에 대한 취재 결과를 3일 연속, <‘세금도둑’ 국회의원 추적> 프로젝트 제목으로 공동으로 보도한 내용에서 알 수 있었다.

이 곳에서는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에 대한 뉴스타파와 MBC 탐사기획팀의 지난 10월 중순 취재 결과을 다시 게재한다. 이들 취재팀에게 감사한다.

정종섭 의원
정종섭 의원

1. 정종섭 : 교수시절 제자에게 연구비 주고 표절 보고서

서울대 법대 교수, 행자부 장관 출신의 이른바 ‘진박’ 정치인인 자유한국당 정종섭 의원(대구 동구갑)은 지난 2016년 12월 ‘정치 관계법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연구를 맡은 사람은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었던 김 모씨, 김 씨에게는 국회 예산 100만 원이 연구비로 지급됐다.

그런데 보고서에서 이상한 대목, 즉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이 눈에 띄었다.

이런 문구는 보통 학술 논문에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 보고서의 표절 가능성을 의심하고 취재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이전에 나온 비슷한 주제의 논문과 보고서를 일일이 찾아 대조했다.

오래지 않아, 취재진의 의심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의 2장은, 4년 전 경북대 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보고서 3장과 4장도 넉달 전에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 5장은 6개월 전 중앙선관위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 연구보고서를 복사하듯 옮겼다. 참고문헌 표기, 인용 및 출처 표기는 전혀 없었다.

놀라운 것은 김 씨의 정체였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김 씨는 정종섭 의원이 서울대 법대 교수를 하던 시절, 정 의원의 제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섭 의원실의 보좌관은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자문을 김 씨에게 의뢰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회계 처리를 위해 기존에 본인이 썼던 논문 중에 추려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답변했다. 즉 김 씨에게 다른 일을 맡겼지만 그 일로는 돈을 줄 수 없었기 때문에 표절 보고서라도 받아서 돈을 줬다는 얘기다. 해명이 사실이라면 정종섭 의원은 자신을 돕던 제자에게 국회 예산으로 돈을 주기 위해 표절 보고서를 먼저 요구한 셈이다.

뉴스타파 기자가 정종섭 의원을 직접 만나 입장을 물었지만 정종섭 의원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보좌관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했다. 이후 정종섭 의원실은 “해당 정책 보고서는 국회의원 자문용 비공개 보고서였고, 전문기관이 표절 등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연구비 전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

2. 이개호 : ‘자기표절 재탕 보고서’에 연구비 300만 원

이개호 농림축산부 장관(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은 2016년 3월 19대 국회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친환경 농산물 중국 수출’을 주제로 한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자신의 지역구와 가까운 광주 전남 연구원의 조 모 씨에게 연구 용역을 맡긴 뒤 300만 원을 지급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보고서는 2년 전 조 씨 본인이 발표한 정책 연구를 서론부터 결론까지 100%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제목만 조금 다를 뿐 글의 내용이나 그림, 도표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전혀 없었다.

뉴스타파측이 이개호 장관측에 입장을 문의한 결과 “국회의원 정책 연구는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아니며 표절로 주장하는 것은 정책 보고서의 특성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의 정책개발비 지급 안내 자료를 보면,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인용 출처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렇게 불필요한 정책 연구 용역을 굳이 왜 했는가도 의문이다. 해당 분야의 자료가 필요했다면 2년 전의 보고서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300만 원이나 들여 정책 연구를 맡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이개호 장관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표절이 된 게 확인이 되면 연구비 반납 등 여러가지 조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진 의원
김영진 의원

3. 김영진: 인턴과 친구에게 연구비 수백만 원, 경력도 허위 기재?

더불어 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은 지난 2016년 <직접 민주주의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라는 정책 연구를 89년생 김 모 씨에게 맡겼다. 국회 정책개발비 180만 원이 지급됐다. 김영진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김 씨의 직업은 모 회계법인의 회계사였다. 서류대로라면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관한 정책 연구를 회계사에게 맡긴 것이다.

뉴스타파팀이 김영진 의원실에 문의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얻을 수 없어 김 모 씨를 직접 찾아 나섰다. 그 결과 김 씨는 해당 회계법인에 다닌 적도,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적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알고보니 김 씨는 김영진 의원실의 전직 인턴 비서였다. 자기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놓고는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서류에는 직업을 회계사로 기재한 것이다.

뉴스타파팀의 취재 결과를 제시하자 김영진 의원실은 “인턴을 하다가 그만두고 쉴 때 연구 용역을 줬다”면서 “당에서의 경험도 있고 국회에서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용역을 수행할만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용역을 수행한 김 모 씨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상태였다. 김 씨의 직업을 회계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오기이며 사무처에 ‘프리랜서’로 정정 기재 요청을 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친구인 허 모 씨에게도 정책연구 3건을 맡기고 정책개발비 590만 원을 지급했다. 허 씨가 맡은 정책연구의 주제는 다양했다. 정당 연구인 <한국의 지역주의와 정당의 미래>, 북한 연구인 <북한의 경제노선변화에 대한 검토>, 행정 연구인 <행정전산감사와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그것들이다.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섰다는 것이다. 허 씨는 취재진에게 “개인적으로 쉬고 있었을 때 김영진 의원이 친구라서 할 수 있는 용역이 있는지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용돈 벌이였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지만 그때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시인했다. 결과적으로 김영진 의원은 자신의 의원실 출신 직원의 인건비와 친구의 용돈을 챙기는 데 정책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다.

김학용 의원
김학용 의원

4. 김학용 : ‘재탕 보고서’로 전직 인턴 비서들에게 연구비 수백만 원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지난 2016년 12월 <2016년도 정책설문조사> 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송 모 씨에게 맡겼다.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해야 하는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한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로 보인다. 이 정책연구 용역에는 국회 예산 230만 원이 들어갔다.

뉴스타파팀이 취재 결과 송 씨는 김학용 의원실에서 일하던 전직 인턴 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가 작성했다는 보고서는 이미 한 달 전인 2016년 11월 김학용 의원실이 냈던 보도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미 보도자료까지 냈던 설문조사 결과를 한 달 뒤에 재탕하는 수법으로 전직 인턴 비서에게 연구비를 챙겨준 것이다.

김학용 의원이 2016년 12월에 진행한  <방치된 폐사지 문화재적 가치복원방안>이라는 정책연구도 김학용 의원실의 전직 인턴 비서 홍 모 씨가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국회 예산 110만 원이 들어갔다.

김학용 의원실은 이들의 인턴 계약기간이 끝나 더 이상 급여를 줄 수 없게 돼 정책연구비를 활용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했다. 즉 인턴 계약 기간이 끝나 더 이상 규정에 따른 인건비로는 급여를 줄 수 없게 되자 일을 계속 시키면서 정책개발비를 전용해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국회사무처에 의원실 전직 직원이나 지인에게 정책연구를 맡기는 것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 공식 질의했다. 국회사무처는 “집행의 적정성은 정책개발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예산의 취지에 어긋난 사례”라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며 세금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곽대훈 의원
곽대훈 의원

5. 곽대훈 : 보좌관 지인 통해 보고서 100% 표절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이 진행한 국회 연구용역 보고서가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100% 표절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로 확인됐다. 곽대훈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연구비로 쓰인 국회예산 500만 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갑)은 2016년 11월 ‘대구성서 산업단지 혁신사업 추진’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당시 대구의 한 산업디자인 업체에 용역을 맡겼고, 국회예산 500만 원이 지급됐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업체가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한 달 전인 2016년 10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대구시가 2억 원 규모로 발주한 입찰보고서 ‘대구성서 일반산업단지 혁신사업 시행계획 수립’ 보고서를 100% 베낀 것으로 확인됐다. 표지만 다를 뿐, 내용, 도표, 그림 등 모든 내용이 일치했다. 입찰 보고서를 표지만 바꿔 베끼는 방식으로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아낸 것이다. 

이에 대해 곽대훈 의원은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국회 예산 500만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확인한 결과, 보고서가 완전히 표절된 것으로 확인했다. 표절된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이 문제에 관해 아무리 보좌관이 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6. 유동수 : 가짜 견적서 만들어 세금 빼돌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이 허위 연구자를 내세우고 인쇄부수를 부풀린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국민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정책개발비를 의원실 직원 계좌로 빼돌린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확인됐다.  빼돌린 금액은 818만 원이다. 유동수 의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예산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지난 2016년 9월 ‘LH 임대주택 관리기능 개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개발비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한 달뒤인 2016년 10월에도 ‘기본권 중심의 개헌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 2건의 연구용역을 맡은 사람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디자인 인쇄 업체 대표 전 모 씨였다. 전 씨에게 각각 490만 원씩, 모두 980만 원이 지급됐다.

뉴스타파 취재결과, 전 씨는 이 2건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자신은 연구용역을 맡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유동수 의원실은 인쇄 업체 대표 전 씨를 용역연구자인 것처럼 거짓 서류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해 용역비 980만 원을 지급받게 한 뒤 의원실 직원 통장을 통해 818만 원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인쇄부수를 부풀리려 가짜 견적서를 제출하는 수법도 동원됐다. 유동수 의원실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해당 정책연구 2건의 인쇄 견적서를 보면 연구 보고서를 각각 1,000부씩 인쇄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인쇄한 건 10~20여부에 불과했다.

인쇄업자 전 씨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실제로 인쇄한 건 10~20여부 정도”라며 “그에 대한 인쇄 비용 일부를 받고, 나머지 818만 원을 (의원실에) 돌려 줬다”고 털어놨다.

2건의 연구보고서 역시 엉터리였다. 연구보고서 내용을 살펴본 결과, 2건 모두 2014년과 15년, 신기남 전 국회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과 저서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돈을 돌려 받은 사람은 유동수 의원실 인턴비서 A씨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확인한 당시 관련 계좌 내역을 보면, 디자인 인쇄 업자 전 씨는 2016년 12월 29일 오전 9시 25분 직원 명의로 인턴비서 A씨 계좌에 818만 원을 입금했다. 그리고 40분 뒤 A씨는 국회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818만원을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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