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세비반납 경쟁 "90% 삭감…최저임금만 받겠다"
국회의원들 세비반납 경쟁 "90% 삭감…최저임금만 받겠다"
  • The Assembly
  • 승인 2020.03.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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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를 분담하기 위해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세비 반납'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오는 4·1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하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도 정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을 보태자"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도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화답하자"며 "민주당 소속 단체장 여러분도 참여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공무원과 대기업을 빼고는 모두 어렵다는 한탄이 들려온다"며 "이럴 때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와 여당의 당연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다수 국민께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거리에 내몰린 가장들을 떠올릴 게 분명하다"며 "절대 이번에는 그때처럼 해고의 둑이 터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방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아울러 법인세를 깎아달라는 대기업에 호소한다. 법인세는 이익이 남는 법인만 내는 세금"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이익 중 일부로 내는 세금을 깎아달라고 미리 언급하는 것은 국민의 사랑으로 성장한 대기업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전 서구을의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비상한 시기, 할 수 있는 일이면 그 이상도 해야된다"며 "국회의원 세비 50% 반납"을 호소했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서울 동대문을 출마를 밝힌 민병두 의원은 "국민 고통을 안다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 동안 세비 90%를 반납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을 빼놓고 하는 일이 없다. 저부터 실천하겠다. 90%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장·차관 월급 4개월 30% 삭감' 발표를 보고 답답하다"며 "우리나라 모든 정책을 입안하는 최고 공직자는 월급의 30%만 반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는가? 정말 어떤 경제위기에도 월급 또박 또박 나오고 연금 나오는 고위공직자들은 국민들의 한숨과 눈물을 모른다"고 비판했다.

광주 서구을의 천정배 민생당 의원도 이날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일용직·특수고용직 등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회도 국민의 고통을 피부로 느끼고,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세비 반납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는 "반납한 세비는 마스크 구입 비용으로 충당해 취약계층에 배부하도록 하자"며 "기왕에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세비 반납이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극복 뒤에도 세비를 일정 기준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연봉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4.1배에 달해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라며 "정치권부터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기득권 구조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및 시기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운동 등을 비롯해 민주당은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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