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할수도""대구경북 혜택 적어"…상임위 추경 심사 돌입
"2차 추경 할수도""대구경북 혜택 적어"…상임위 추경 심사 돌입
  • The Assembly
  • 승인 2020.03.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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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김정률 기자,이형진 기자,윤다혜 기자,이준성 기자 = 국회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의 추경안을 상정, 논의에 들어갔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추경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적으로 볼 때 상품권은 필요한 조치지만 대구는 전혀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경북은 도 차원이나 6개 시군이 발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구.경북에는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 의원들은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투표시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자가격리자가 자동차를 타고 투표를 하게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을 제시했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등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경기 하방 여파를 최소 6개월로 잡는 것이 기본인데, 이번 추경에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채권조기현금화 5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사스, 메르스 사태 때보다 적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확한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더 확충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광수 민생당 의원은 "우리가 어제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줄었다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은 우려스럽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다가 대구 사태가 터졌다"고 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추경 자체를 광범위하게 하고 볼륨을 키워야 한다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에 대해 너무 조심스럽게 다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추경 이후 또 한 번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예상된다"며 "자칫하면 언 발에 오줌누기에 머무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 심사를 시작으로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추경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코로나19 사태의 시급성을 감안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추경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하루하루 애타게 정부와 국회의 지원을 기다리는 만큼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추경 심사의 최대 관건은 첫째도 속도, 둘째도 속도"라며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추경예산의 신속한 현장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대구·경북 지원액을 크게 늘리는 대신 선심성 예산을 최대한 삭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추경을 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시행될 사업에 집중돼 주객이 전도됐다"며 "마스크 공급 사업을 추경에 달지도 못했고, 임시 병상 문제, 진료·의료 장비, 아이 돌봄 대책, 맞벌이 부부에 대한 반일 근무제 도입과 기업 손실대책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체가 코로나19로 준전시나 다름없는 상태임에도 추경의 고작 5.7%인 520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았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피해 규모가 큰 청도·경산 등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적절한 피해지원을 위해 최소한 1조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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