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안 통과 '먹구름'...野"정부가 국회 무시" 與"국회 비준 반드시 "
판문점선언 비준안 통과 '먹구름'...野"정부가 국회 무시" 與"국회 비준 반드시 "
  • The Assembly
  • 승인 2018.11.08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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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준동의 대상 아냐..자료 공개 안해 통과도 못시켜"
-"정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이거야말로 국회 무시하는 행태"
-"정부, 국회 비준안 처리 안 되면 비공개 편성·집행 했을 것"
-여당 "국회의 비준 반드시 필요..남북 관계 협상력 증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과정 더 보강되고 확장돼야"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두 달만에 자동상정됐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에서는 남북경협사업의 비용추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예산 항목을 비공개 한 통일부 방침에 대해 '깜깜이 예산'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반면, 여당은 역대 정권마다 계속 해온 관행이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정부를 엄호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상정과 대북 예산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앞으로 북한과 협의를 통해 공사 방식이나 구간들이 정해져서 실제적으로 총사업비나 기간이 결정돼야 한다"며 "예산 항목이 북한에 공개되면 우리 협상 내용을 상대방에 알려주는 것이 협상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목을 요청했는데 비공개 자료라고 못 준다는데 정부가 원칙 없이 남북경협을 한다면 어떻게 비준동의를 받으려고 하느냐"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비용추계조차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는 건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는 형태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무소속 의원은 "예산심의를 하는데 비용추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면 그 근거가 뚜렷해야 한다"며 "법률 시행령 규칙도 아니고 통일부의 내부 운영 규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관행이라고 표현했다"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다방면에서 비준 동의대상이 안 된다"며 "구체적으로 권리를 의미하는 규정이 없고 '남북관계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등의 선언에 그쳐 남북 정상간 협력 의지를 표명한 신사협정에 불과하다"며 외통위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또한 통일부가 내년도 남북협력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서 민생지원사업, 경협기반사업의 일부 사업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통일부는 내규가 있다고 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기획안 작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법제처는 남북관계기본법에 의해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를 받으라고 유권해석을 했잖냐"며 국회 내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비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남북 관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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