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국제한까지…한일 싸움 끝이 안보인다
'코로나19' 입국제한까지…한일 싸움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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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3.0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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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상대국에 취한 입국 규제 강화 조치가 9일 오전 0시를 기해 발효됐다. 사실상 양국 간 인적교류의 전면적 통제가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이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등 한일 양국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건건이' 충돌해왔고, 급기야 한일 정부가 양국 국민에 대해 '입국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서로 맞서게 된 것이다.

일본이 사전협의나 통보 없이 지난 5일 일방적으로 한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과 2주간 격리 등을 발표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인 무비자 입국 중단과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한국소재 일본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된 단수 및 복수 비자의 효력과 단기 체류 비자면제조치를 정지했다. 또 한국으로부터의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을 한정했다. 선박을 이용한 여객운송은 중단했다.

도착 후에는 검역관이 입국자의 발열과 기침 등을 체크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요구하고 강제 격리한다. 증상이 없을 경우엔 지정 장소에서 14일 간 대기하고 대중 교통 대신에 자가용이나 렌터카 이용을 요청받게 된다.

신규 비자 발급을 까다로워진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사증 심사를 지금까지보다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 내 일부 지역에 국한했던 입국 제한 조치를 사실상 한국 전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의 조치로 인해 " 9일 이후 2개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은 대부분 일본인 귀국자가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도 사증(비자)의 상호주의 성격을 고려해 같은 시각에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비자의 효력을 정지했다. 또 사증 신청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규 사증 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또 우리 일본발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 적용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전일 "이 과정에서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국거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본이 대구와 경북 경산·안동·영천·칠곡·의성·성주·청도·군위·봉화에 3단계(여행중지 권고), 이외 지역에 2단계(불요불급한 여행자제)를 발령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했다.

 

 

 

 

 

 

 

 

 

 

 

 

 


무비자 입국 제도가 중단되고 비자 발급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는 일본이 입국 규제 조치 적용 시한으로 설정한 이달 말까지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사들은 이날부터 일본 노선을 대부분 운항 중단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일 회견에서 "일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지금이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해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방역 외에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크게 경색됐다가 지난해 말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어렵게 텄던 한일 관계는 또다시 급속히 얼어붙은 형국이다.

청와대와 정부 내에선 일본의 이번 입국제한이 지난해 7월1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으로 수출규제를 발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일 강민석 대변인은 "일본은 지난해 7월1일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발표도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취한 바 있는데, 똑같은 행태가 또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 초국경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며 일본 등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일본은 지난 5일 일방적 입국 규제 조치를 취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일본의 조치보다 수위가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어떤 것을 메뉴에 놓고 한다기 보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과 감염 추이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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