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새만금을 혁신성장 성공모델로”
추미애 의원, “새만금을 혁신성장 성공모델로”
  • The Assembly
  • 승인 2018.10.3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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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호남을 혁신성장 선두에 세우는 호남 환대 … 야당 일각의 호남홀대론 일축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31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 군산에서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 대해 전북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획이라며 새로운 새만금 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지역 거점 경제를 키우는 새로운 돌파구!

전라북도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잇따른 폐쇄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각하다. 이에 지난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재도약 방안 중 하나로 국가주도 새만금사업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새만금 사업을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전라북도는 이미 총 65,685억원의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새만금 사업에 더해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 면적의 9.4%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의 기존 사업은 기존 사업대로, 신규 사업은 새롭게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새만금 비전의 골자다. 이미 새만금개발청은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에 연인원 200만명이 참여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으로 10년간 100개 기업 유치, 10만개 일자리 창출, 25조원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기존의 새만금 사업에 더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일자리와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면 전라북도를 거점으로 하는 신규 지역 거점 경제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전라북도를 에너지 전환의 시금석으로 삼아 국제적 위상 정립!

지금 국제사회는 에너지 혁신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정책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신규 일자리와 산업적 이익을 도출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에너지로써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전북도민의 염원을 토대로 새만금 계획을 수립했고,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자연적지리적 자산을 앞세워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에 정부가 힘을 실어준 것이다.

(3) 이전 정부와는 다른 문재인 정부의 속도감, 선투자 환경 조성!

새만금 개발정책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에서부터 지금까지 흐지부지한 상태로 이어왔다. 이에 전북도민은 30년 가까운 시간을 인내하며, 새만금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속도를 보이며 새만금에 성의를 보여 왔다. 작년 5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바다의 날기념식에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대폭 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182새만금특별법을 개정해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사업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앞장서야 기업과 민간의 투자가 뒤따르고, 이는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법이다. ‘재생에너지 3020’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은 만큼 많은 기업이 새만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미애 위원장은 새만금의 가치를 높여 혁신성장의 성공모델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전북도와 협력해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 위원장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호남 홀대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북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강력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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