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요지경과 제21대 총선
한국정치 요지경과 제21대 총선
  • The Assembly
  • 승인 2020.01.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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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신 소장
정주신 소장

제21대 4월 총선이 100일 앞두고 있다.현재 국회 구성은 집권 민주당과 제1야당 한국당의 대권싸움에 군소정당이 합세해 있는 형국이다. 총선은 내부적으로 기득권을 쥔 거대 정당과 군소정당의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불가피하다. 물론 신당 창당 등도 예외는 아니다. 여하튼 정당은 집권하기 위해 존립하지만, 집권 가능성 있는 정당은 1, 2정당에 불과하다. 다만 총선이 대선과 다를 수 있지만, 국회의원 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대선정국에 중요함으로 총선 승리에 목을 걸 수밖에 없다. 정치든 국민이든 매번 돌아오는 총선이지만 아무런 성찰없이 찍고 후회하고 정치를 욕해도 국민이 저질러놓고 후회를 반복한다. 국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것이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있었다. 이런 정치요지경이 국리민복을 발전시킬 수 없고 불필요한 정치관행만 일삼고 있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맹목적으로 총선을 치를려는 기득권세력이 기득권을 웅켜쥐고 내려놓지 않으려는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선수쌓기하며 어떻게든 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에 목숨을 걸고 있다. 국민적 바람의 정치가 아니고 식상한 정치를 밥먹듯 하면서도 불출마 수는 적다. 끝까지 버텨서 당선과 더불어 기득권에 함류하는 것이다. 그게 정권을 창출하고 그 댓가로 주요 직책을 차지하려한다. 그러나 당선되도 정치인으로서 소신도없이 당의 들러리되기가 부지기수이다. 꿔다놓은 보리자루가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존재랄까. 국회무용론이 그것이다. 정치가 일부 대권주자에 함몰돼 있다보니 국민을 위한 생산적인 국회는 드물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는 꼴이다.

또다른 맹점은 유권자인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정치의 주인이다. 국민이 주인답지 못하면 국가도 정치도 국민을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정치 실종이자 국민 실종이다. 한국적 현상인 정치에서 만연한 대권투쟁이나 기득권고수는 국민선택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왜 국민은 정치와 정치인에게 호통치지 못하는가. 정치의 주체임에도 관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정치에 대해 비판하고 정치인에 대해 심판해야한다. 민생정치 잘 하라고 민의 대표인 머슴을 뽑아놓고 주인 노릇 못하고 정치에 무관심하고 비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이되는가. 국민은 세금만 내는 노예인가. 엄청난 세금 내놓고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깜깜하다. 그러니 주인 노릇을 못하는 것이다. 선거도 후보자를 옳게 선별하고 정책과 공약을 따져봐야한다. 선거에 주인정신 없이 줄서기하거나 남들 따라하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후보를 퇴출시켜야 국민이 올바르게 사는 길이다.

이제 총선이 코앞에 와 있다. 예비후보 등록으로 벌써 후보자를 알리기위한 현수막도 건물에 내걸리고 있다. 그 현수막에서 이 후보 저 후보 다좋게 보이는 것은 착시현상이다. 대학교수나 변호사의 경력이 있다고 훌륭한 후보자도 아니다. 가난하고 촌스러워도 정치 잘 하는 사람도 많다. 만나서 좋은 사람이면서 더욱 호감이 가는 후보면 금상첨화겠지만 사람마다 다르니 선별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후보자를 선별하는 방법은 공약을 잘 지킬 사람, 믿음과 의리가 있는 사람, 소신과 추진력이 있는 사람, 어떤 죄나 전과가 없는 사람, 꾸준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촌음을 아껴 공부하는 사람, 지역을 뻔질나게 살피면서 일하는 사람 등등 다양하다. 그래도 부족하면 사람의 마음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후보가 좋을 듯하다. 그러나 후보를 선택하고 당선됐다고 끝나서는 안된다. 항상 그 당선자의 행태를 살펴보는 일이다. 국가의 돈, 즉 국민의 세금을 연봉으로 받고 정치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소중하겠으나 항상 비판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이다. 국민이 정치요지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한국정치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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