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 The Assembly
  • 승인 2019.12.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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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종 교수
이홍종 교수

지난 116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면담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 면담에서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린치핀·linchpin)'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대변인은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가 회담 결과를 말하면서 “fantastic"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고 필자는 청와대가 이 때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그 이후의 협상은 한일 간 세부 조율이었고 결과는 한국으로서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소위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에 청와대가 굴복한 것이다. 여기에 북폭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이 제재하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와 기업까지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 제재 방식이다. 국제 거래의 90%는 미국 달러로 결제되므로 달러 흐름을 차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은 경제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북한의 어려워진 경제와 한류 등을 통한 민심 이반으로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10분도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아마도 김정은일 것이다.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핵무기 시설 모두를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빅딜(big deal), 스몰딜(small deal),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 등 여러 가지 협상안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나?”이다. 있다면 정확히 신고하고 비핵화의 속도는 협상에 의해서 조정하면 된다.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면 제재가 가속화되고 레짐체인지(regime change)가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하여 남은 임기 동안 반드시 북한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필자는 의견이 다르다. 협상의 천재, 트럼프는 미북 관계를 잘 이용해 실리를 챙기고 있다. 마음이 급한 것은 오히려 김정은이다.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경제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은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 되었다.”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크지만 이러한 비판들은 대부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을 어떻게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해결할까?” 등을 트럼프는 더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희망들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를 현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군사력, 금융, 에너지, 그리고 사이버 패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정치는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이다. 지소미아는 국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와 생존의 문제이다. “한미동맹은 견고한가?”는 우문(愚問)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다. 그리고 한미동맹 약화는 우리에게 경제적 사형선고가 될 것이다.

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명예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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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훈 2019-12-06 02:54:52
교수님 글 잘 보았습니다.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