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The Assembly 정보공개에 불성실 답변과 책임회피
국회사무처, The Assembly 정보공개에 불성실 답변과 책임회피
  • The Assembly
  • 승인 2018.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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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의 연봉 및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전혀 밝히 않아
-단지 국회사무처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의 연봉 상한 및 하한선 기준액만 제시
-15일 동안 기다렸는데, 돌아온 것은 국회사무처의 불성실과 책임회피로 앙꼬도 없고 찐빵도 없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The Assembly가 지난 10월 4일 현재 국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관련, 국회사무처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의 연봉 및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11월 19일 미검증된 직인명의로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의 연봉 상한 및 하한선 기준액만 달랑 제시해 이메일로 발송했다. 고작 이런 껍데기 받는데 15일이나 걸렸다. 그것도 19일 오후 6시가 약간 지난 주말낀 시점에서 도망가듯이 문자와 이메일로 보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의 알권리를 오만하게 무참하게 짓밟았다.

국회사무처는 2018년 직급 기준 연봉 상·하한 기준액 연봉의 경우 수석전문위원(하한 103,611,000/상한 110,428,000), 1급(하한 73,609,000/상한 110,428,000), 2급(하한 68,003,000/상한 102,058,000), 3급(과장급 하한 56,974,000/국장급 하한 64,159,000/상한 95,510,000), 4급(복수직 하한 47,564,000/과장급 하한 50,783,000/상한 87,373,000), 5급(하한 34,385,000/상한 72,041,000)(단위 : 원)로만 보냈다. 국회사무처는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 및 차관급인 입법차장과 사무차장, 그외 지난 7월말 인사 이동된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15명과 이사관 2명 등 알짜배기 고위 공직자들의 연봉은 물론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해당없음'하며 알리기를 꺼려했다. 이게 국회사무처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인가. 

그리고 국회사무처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업무추진비는 인별로 배분되는 비목이 아니므로, 국회사무처 사무관 이상 고위 공직자 전원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며, 그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및 정책사업비가 눈먼돈으로 인식되고 있는 와중에 그 일을 돌보는 실무자들이 떡고물쯤은 떨어질줄 알았더니 답변을 회피한 모양새다. 국회의원 몇몇의 행태가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며 돈을 챙기는 식인데, 그 조직의 공무원이라고 그냥있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요청한다. 소위 벼슬아치라 볼 수 있는 사무관에서 장관급 사무총장까지 최소 5년간 공직자 전원의 연봉 및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당당히 밝혀라!!!!! 

The Assembly는 뻔한 정보공개 요청이었지만, 국회사무처가 어떠한 자세와 직무를 행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사무처는 무게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특별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밝히기를 꺼려했다. 엄연히 국민의 일권리를 위해서라도 밝힐 것은 밝히자는 심정으로 요청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돌아온 것은 맹탕이었다. 어느 국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똑같을 것이란 점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무원(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이란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국민의 혈세를 먹는 녹봉자들이다. 하물며 그들의 특권의식과 오만함에 취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잘못된 인식이 계속되고 있음은 어제오늘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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