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위수령, 대법 전원합의체 법정에 선다
'부마항쟁' 당시 계엄령·위수령, 대법 전원합의체 법정에 선다
  • The Assembly
  • 승인 2018.10.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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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 계엄포고령, 20일 마산창원지역에 위수령 쟁점
-유언비어 유포 혐의 유죄→ 재심에서 무죄로
-부산고법, "표현의 자유 제한 필요성 없어…계엄령 무효"
-검사,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당시 부산과 마산에 내려진 계엄령과 위수령이 위법한 조치였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8일 부마 민주항쟁 때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은 64살 김모 씨의 재심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밝혔다.

재심을 맡은 부산고법은 유언비어 날조·유포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포고령 발령은 통치행위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따질 수 없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상고했다. 

쟁점은 지난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비상계엄과 마산창원지역에 선초된 위수령에 따라 발동된 계엄포고령과 위수령의 법적 성격 및 위법성 여부다.

김 씨는 '부마 민주항쟁보상법'에 따라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당시 계엄 포고가 위법·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대법원에 접수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돼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계엄령과 위수령의 법적성격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여부까지 따져볼 계획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 10월 18일을 전후해 부산과 마산, 경상남도 일대에서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진 것을 말한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 민주당 총재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했고, 이에 격분한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부마항쟁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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