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고삐 바짝 죈 與…군소정당 설득 가능할까
사법개혁 고삐 바짝 죈 與…군소정당 설득 가능할까
  • The Assembly
  • 승인 2019.10.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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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대안신당 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사법개혁안 선(先)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군소정당들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사법개혁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 마비로 선거법 개정안의 총선 전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대안신당(가칭)과 민주평화당에서는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 선처리, 사법개혁안 후처리' 약속을 깼다는 반발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임시대표는 지난 8일 오후 비공개 만찬을 갖고 패스트트랙 처리 문제를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연내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유 임시대표에게 요청했으며, 그동안 일부 야당이 요구해 온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지도부가 사법개혁안 선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공개적으로는 '유보' 입장을 밝힌 대안신당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감지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협조를 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법개혁안을 먼저 처리한다고 밝혔다"며 "불쾌한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 임시대표 역시 전날 연석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진지한 협의도 없이 불쑥 발표한 것은 야당 주장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혼자 가보겠다는 일방적인 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역시 "신뢰를 깨는 일"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평화당은 지난 8월 비당권파 의원들이 대거 탈당한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과 정책적으로 연대하는 '약자동맹' 노선을 걸어 왔다.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두에 둔 행보로,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질 경우 그간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셈이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News1 임세영 기자

 

 


정의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대신 여야 4당 회동을 제안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장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했던 여야 4당 원내대표들 간의 전격 회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법개혁안 선처리 방침에) 찬성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패스트트랙에 힘을 모았던 여야 4당의 협치를 부활시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소정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법개혁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는 11월27일 이전에 사법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미비점 등을 수정해 연내에 동시 상정하는 방법이다. 대안신당(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4석), 당적을 달리 두고 활동하는 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대안신당)·박주현(평화당) 의원의 의석을 모두 합하면 민주당(128석)은 과반을 넘는 149석을 확보할 수 있다.

군소정당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대안신당의 유 임시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견을 전제한 뒤 "사법개혁안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세부적 내용 또한 고려해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고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수정안을) 동시 상정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일방적으로는 (사법개혁안 상정을) 하지도, 할 수도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는 16일 '2+2+2 회의'(교섭단체 원내대표+의원 1명)와 21일 예정된 2차 정치협상회의에서 사법개혁안 관련 논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왼쪽)와 조배숙 원내대표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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