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감…조국 사퇴했지만 '조국 국감'은 계속
반환점 돈 국감…조국 사퇴했지만 '조국 국감'은 계속
  • The Assembly
  • 승인 2019.10.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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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도 최대 쟁점 상임위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법사위였다. 여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김오수 차관으로 대상으로 조 전 장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전날 사퇴를 한 조 전 장관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전대미문 불법으로 점철된 조국 후보자를 많은 국민이 임명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국민의 분노를 사자 조국을 사퇴시켰다"며 "이제 조국을 검찰개혁을 한 장관이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법규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조 전 장관 자신이 주창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국감장에서 밝히고 범죄혐의를 해명하면 될 텐데 국감 선서가 두려워 국감 하루 전 사퇴했다"며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 공세에 대해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데 '범죄자' '가족사기단'이라며 단죄하는 걸 정치공세라고 해도 인격적 모독, 조롱, 저주 이런 극단적인 비인간적 언어는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표창원 의원은 "검찰개혁을 통해 사회를 다바꾸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면서도 "법무부부터 검찰을 문민통제 해야하고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귀족검사들은 특혜를 받고 공판부 검사들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나날만을 보내는 불균형을 고쳐내는데 있어 법무부가 제 역할을 적극 해줘야 한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도 '조 전 장관'은 여전히 화두였다.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에서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앞서 (문창용 캠코 사장이) 웅동학원 채권 규모가 44억이라 답변했는데 이는 위증"이라며 "조국의 할리우드 액션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생 선발 지침·현황 등을 준비해 달라고 사전 요청했다.

이학재 한국당 의원은 "부산대는 조국사태를 밝히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며 "장학금을 유급자이고 잘사는 사람에게 6번 연속으로 주면서 문제점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대학의 태도와 아는 사람끼리의 입시 스펙 관리 등 특권층을 위한 제도로 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의전원에 관련된 의혹이 국감장에서 나오는데, 부산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기소해 놓고 한 달이 지났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공소장이 변경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경기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국방위의 국정감사에서 해병대는 한미 연합작전수행능력 강화를 위해 미군이 주도하는 해외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연합훈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또 매년 태국에서 열리는 '코브라골드'를 비롯, 해외 연합훈련에 참여하고 있다며, 2021년부터는 호주·필리핀에서 열리는 훈련에 참여하겠다고도 밝혔다.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또 농해수위는 정부에 자연재난 피해액 산정 시 농작물을 제외하도록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회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산자위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의 안전 불감증이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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