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준비 부족 집값담합 신고센터…부당 공동행위 처벌 법제화 추진"
박재호 의원, "준비 부족 집값담합 신고센터…부당 공동행위 처벌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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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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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및 업무 방해 판단 기준 모호…신고센터 상담·처리 전담인력 5명 불과
-박재호 의원 18일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방지 및 제재 위한 「공인중개사법」개정안 대표발의
-박 의원, “투기수요 근절 위해 시장 교란행위 엄벌 필요…담합 효과적 차단 위한 입법”강조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근 한국감정원의 집값담합 신고센터가 문을 연 가운데, 신고대상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한데다 이를 상담·처리하는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온·오프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담합 의심 신고는 총 46건으로, 이 중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3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9건은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등이었다.

감정원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아파트 게시판, 현수막 등을 통한 가격담합 및 조장행위 부동산 매물사이트 및 거래신고제도를 악용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가격 담합을 목적으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겨냥한 집단항의 등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거래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한 가격 담합업무 방해행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데 있다.

특히 콜센터(1833-4324)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하는 전담인력이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건 가운데 위법 행위에 관한 합리적 의심이 들 만한 사례를 추려내, 공정거래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조사 또는 수사 의뢰를 검토하는 인력도 3명뿐이다.

이에 따라 이날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격 담합에 관한 신고의 접수·조사·조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거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소유자가 계약·협정 또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거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신고사항에 대한 자체조사 등록관청(··)에 조치 요구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감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 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재호 의원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거래가격 담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도록 하고, 신고센터의 전담인력도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최재성·김병관·윤관석·김해영·박홍근·박정·위성곤·설훈·김성수 의원 등 총 11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법안 별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10. 18.

발 의 자 : 박재호이찬열최재성김병관윤관석김해영박홍근박 정위성곤설 훈김성수 의원

(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 소유자 등이 부동산 거래가격의 인상을 목적으로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가격 담합을 요구하는 등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또한,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등에 관한 신고 접수·처리 전담조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업무를 협박·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행위에 관한 신고의 접수·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업무 수행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 47조의2 및 제48조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업무를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6조제1항제7호 중 3333조제1으로 한다.

6장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조의2(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행위(부동산 소유자가 계약협정 또는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부동산 소유자와 부당하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 신고센터(이하 이 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부동산 거래가격 담합행위 신고의 상담 및 접수

2.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등록관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3.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신고센터의 운영 및 신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8조제3호 중 33조제533조제1항제5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33조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3(금지행위) (생 략)

33(금지행위)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업무를 협박,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

2. 개업공인중개사등에게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조제1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36(자격의 정지)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36(자격의 정지)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33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7. 33조제1----------------------------------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4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8(벌칙)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33조제5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33조제1항제5------------------------------

<신 설>

4. 33조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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