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사법개혁, 탈세·인턴 의혹…국감 중반전도 쟁점은 '조국'
檢수사·사법개혁, 탈세·인턴 의혹…국감 중반전도 쟁점은 '조국'
  • The Assembly
  • 승인 2019.10.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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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이 국감 도중 외부의 누군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치달았지만, 정치권은 조국 정국에서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다.

여야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총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도 최대 쟁점인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논란을 놓고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파열음이 가장 센 곳은 이날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였다. 법사위의 이날 오전 대구 고등법원 등 국감에선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 문제가 거론됐다.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대해 '법원 스스로 오점을 찍은 날'이라고 규정했고, 이은재 의원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며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영장기각 확률은 100%"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대구 지방검찰청 등 국감에선 '사법·검찰 개혁'문제가 화두였다. 이날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이 보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진술'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윤중천의 명함과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핵심쟁점인 '특수부 축소' 문제에 대해선 "(축소가) 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이 쟁점이었다.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청문정국에서 빚어진 부동산 증여세 등 탈세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국세청이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조 장관 일가가 이사장을 지냈던 웅동학원과 한국당 몇몇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을 비교하며 반박을 펼치는 등 정쟁을 그만두라고 맞섰다.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키스트) 등 국감에선 조 장관 딸에 대한 키스트 인턴 증명서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청탁 여부를 물으면서 인턴 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대한 부실 책임으로 키스트 내부 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 자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 등 국감에선 이른바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당시 불거진 비위 의혹을 놓고 야당과 당사자인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간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이 유 부시장의 금품 수수 등 의혹이 담긴 투서를 받아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에 나섰으나 청와대 특감반이 중도에 수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1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1층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 국감에선 탈원전 등 정부의 전력 정책과 이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한전의 적자 문제 등을 두고 논쟁이 오갔다.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 직할 사령부 국감에선 한미연합훈련 계획과 국방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지역 항만공사 등 국감에선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 경비함의 독도 주변 순찰 횟수 급증 등에 대한 지적과 해경의 역알한 처우 개선 등이 화두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 등 지방 고용노동청 국감에선 실업난 문제가 부각되며 각 지역별 취업 지원·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산을 방문해 올해 24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개원식이 열린 국립 괴산호국원을 방문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 대사관에서 현장 시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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