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檢 비공개 소환, 왜 굳이 조국 부인 정경심부터인가"
이언주 "檢 비공개 소환, 왜 굳이 조국 부인 정경심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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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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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소속 의원/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폐지의 첫 수혜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된 것에 대해 "피의자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꼭 굳이 정경심(동양대 교수)부터여야 하나. 특권과 불공정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이 검찰 보고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슬며시 권력 눈치나 보고 말도 안되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 중 누가 감히 이런 특권적 지위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단 말인가"라며 "법무장관 부인은 마치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 특권을 누리며 수사받는 게 검찰개혁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자신과 가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하는데 피의자 인권을 들이대며 살살 수사하라고 하는 법무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인가. 누가 보더라도 정작 자기가 개혁대상인데 무슨 개혁을 한다고 난리인가. 한마디로 가소롭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는 비리혐의자 외에는 법무장관을 할 인재도, 검찰개혁할 인재도 없다는 말이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국(장관) 같은 대규모 파렴치 범죄에 대해 이런 식으로 피의자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적당히 수사하고 돌려보내는 건 검찰이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에 굴종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에게 경고한다"며 "국민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검찰개혁이라 보는 것은 권력을 공정한 기준으로 수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조국 수사는 그것대로 추상같이 한 후 검찰개혁이든 뭐든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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