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감서도 '조국 공방'…법원 영장발부 놓고 여야 대치
대법 국감서도 '조국 공방'…법원 영장발부 놓고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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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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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 2019.10.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를 지적하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비리는 공직후보자 비리의 종합판"이라며 영장재판에 대한 여권 발언이 '사법부 압박'이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별건수사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건 법원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안 해주면 별건수사는 원천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 장관 수사에 대해 많은 별건수사가 이뤄지는데 (자녀가) 지원한 모든 학교 등에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제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철희 의원은 "현장에서 (조 장관 자택에 대해) 두 차례나 (압색) 영장을 재발부했다는 것 아니냐"며 "(압색 영장을) 바꿀 정도로 판사가 이렇게 허술했냐고 성찰해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27년간 법조생활을 했는데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법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해준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은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결국 사법통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유일하게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법원인데 못 한다. 영장전담 판사 숫자가 부족하고 영장심사 원칙도 세워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사법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인권 차원에서도 생각해 절제해야지, 한 가정에 70여건을 발부하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과도한 수사에 사법부가 영장발부 판결로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가 많아 국민 법생활에 어떤 불안한 영향을 끼칠지,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는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라며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수사에 있어 법원이 제몫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담당 법관들은 영장 하나하나에 소명 정도나 영장발부 필요성을 고민해 발부하고 있다"면서 "압수수색 영장 관련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자체도 하나의 재판이라서 발부에 있어 책임을 갖고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인식하겠다"고 말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일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인권침해란 건 전혀 논리적이지 않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조 후보자와 일가를 검증한 결과 비리와 불법, 부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정점식 의원도 "처신을 잘못해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며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협박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정갑윤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조 장관 일가 범죄혐의가 대체로 인정됐기 때문에 발부하는 것 아니냐"며 "장난하는 것처럼 내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이에 대해선 "그 부분은 범죄소명이라고 해서, 본안재판과 영장재판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은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져야 한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을 언급, "검찰 비판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자 도전이라고 비판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조국 사태' 본질은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시위대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며 지난 주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가 열린데 대한 사법부 입장도 물었다.

조 처장은 "조국씨가 아니라 누구든 형사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예민한 현안에 대해 대법원 의견을 말하면 사법부가 사회적인 극심한 의견대립과 정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겠나"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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