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증인 1명 채택 못한 정무위…내내 '조국 삿대질'
'사상초유' 증인 1명 채택 못한 정무위…내내 '조국 삿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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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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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실장이 국감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년 국정감사 첫날인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실시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정책질의에, 야당은 여지 없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이날 국감은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증인 없이 시작,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정무위 특성상 야당이 조 장관 사모펀드와 관련된 증인 등을 요구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라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조 장관과 관련되지 않은 증인까지도 모두 채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 겹다. 민주당은 민생을 말하면서 조국펀드를 모두 덮으려고 모든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며 "조국 사태로 인해 사모펀드로 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켜 공정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다른 상임위 문제라고 하니 여기서 언급하진 않겠지만 정무위가 조국 펀드를 다루지 않는건 당당하지 못한일"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 조국의 '조'자만 들어가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며 "당사자인 조 장관을 나오란게 아니고 사모펀드 관련자 2~3명을 나오게 한 것인데 민주당의 국감 방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의혹 제기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하자는거지 의혹을 밝히려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런 경우 의혹제기하고 나면 국감 이후에도 증인 채택해서 하지 않나"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감 부활 30년 만에 일반증인 채택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생각해 책임감을 느끼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지난 회의에서 설령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해도 일련의 증인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단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을 해야한다는 한국당 주장이 옳은 점이 있다고 보고 민주당에 대승적 수용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태 한국당 의원은 정운현 총리비서실장에게 "필요할때 해임 건의을 해야하는 것이 국무총리 의무"라며 비서실장으로서 이 총리에게 조 장관 해임건의를 검토해야한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정 실장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임건의를 검토하는 회의를 한적은 없다"면서도 "이 총리께서 여러가지로 고심하실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운현 실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업무 효율화와 규제개혁 추진 등 정책질의와 야당 의원들의 조국 공세에 반박하는 질의로 맞섰다.

전해철 의원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의원들 앞이라 말씀을 안드렸는데 국정과제와 관련해 미진한 것은 입법과제가 많다"고 말하자 "의원들 앞이라도 말할 건 해야 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과제가 437건인데 국회 계류 중인 건이 220건이다. 대통령 임기가 반이 지났는데 가결이 183건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안 통과가 오죽 안 됐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제도까지 활용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을 처리하려고 하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출됐지만 아예 논의가 시작도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의동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 등 3~4개 나뉘어 겉돌면서 아무 것도 못한다. 환경문제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가 1차 해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며 중앙부처가 부담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신혼부부 특별분양은 결혼 후 7년까지만 자격이 있는데 대상이 되는 젊은 신혼부부는 집을 살 돈이 부족하고 집살 돈을 모은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670만원)이 넘어 신청자격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LTV(담보인정비율)와 소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실장은 "검토해볼 만한 방안"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는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문제와 관련해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증할 것"이라고,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대해서는 "올해내로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해 꾸준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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