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음은 한국당"…민주·정의, 패스트트랙 檢수사 촉구
"조국 다음은 한국당"…민주·정의, 패스트트랙 檢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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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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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가 열리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조국 법무장관 임명의 후폭풍에 휘말리며 코너로 몰렸던 범진보 정당들이 자유한국당을 향한 반격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몸싸움 사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 장관 관련 의혹에 집중된 정치권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30일 서울남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과정에서 국회에서 불거진 여야 간 충돌 상황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가결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 110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대부분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을 어긴 의원에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불법 의혹에 대해선 쥐잡듯이 수사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가 드러난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선 왜 시간을 끌고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검찰은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입법기관을 유린한 한국당 59명을 전원 소환해서 엄중하게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은 검찰을 향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허를 찔린 민주당 역시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경과를 지켜보며 한국당에 대한 반격을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의원은 최근 KBS라디오에서 "조 장관을 수사했던 그 추상같은 검찰의 칼날이 야당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겠나"며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한국당 의원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는 안 하느냐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즐기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를 즐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게 진행될 경우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겠다며 벼르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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