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눈 檢 '수사관행 논란'에…文대통령 '자체개혁하라' 경고장
조국 겨눈 檢 '수사관행 논란'에…文대통령 '자체개혁하라'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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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2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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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2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발표하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성찰'과 '수사관행 개혁', '인권 존중' 등을 당부한 것은 검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나 인권 침해 논란 등이 검찰의 잘못임을 질타하면서, 검찰이 주체적으로 나서 이러한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최근 여러 회의 자리에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한 지난 9일 이후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번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조 장관 임명장 수여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검찰 수사 개입에는 거리를 뒀지만,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인권 존중' 등을 주문을 야권에서는 '부당한 수사 개입 의도'로 문제삼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 장관의 서초구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 장관이 당시 현장의 검찰 수사팀장(부부장검사)과 통화를 한 사실이 전날(26일) 알려지면서 야당에서는 조 장관의 '직권남용'을 비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연락왔고 처의 상태가 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현장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해명한 것을 강조하며 검찰의 고압적인 수사 관행을 문제삼는다.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된 직후 검찰에서 조 장관과 해당 검사간 전화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인권을 추호도 고려하지 않은, 위압적 발상이자 도를 넘는 언론 플레이"(이해식 대변인)라는 비판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듭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공개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인권 존중 문제 등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언급, 정치권 논쟁에서 여당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의 주체임을 명심해달라"며 이러한 잘못된 수사관행을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사 통화 논란에 대한 조 장관의 국회 답변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인권'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된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을 '조 장관에게 힘 싣기'로 보는 데 대해선 "그렇지 않다"며 "검찰 개혁의 주체가 검찰 조직인데 이러한 행태(잘못된 수사관행)는 옳지 않으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냄으로써 다시 한 번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판단은 현재로선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여론조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조 장관을 버리고, 다시 올랐다고 재임용할 수도 없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자유한국당에서 조 장관 탄핵안 추진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한국당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드릴 말씀은 없다"고 일축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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