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점법안 238개 선정…'민생·檢개혁' 결의
與, 중점법안 238개 선정…'민생·檢개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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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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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열고, 검찰개혁 등 민생국회를 위한 '유종의 미'를 거둘 것임을 결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고, 중점 처리법안 238개를 선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3년차의 중간점검 (의미의) 예산"이라며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문에 예산이 집중됐고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과 미세먼지 등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8개의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법안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혁 쟁점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면서 장기계류 중인 비쟁점 법안도 처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노타이에 흰색 또는 푸른색 셔츠 차림이었다.

지난달 30일로 예정됐던 워크숍은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로 지연돼 이날 열렸다. 조국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이날 워크숍에 참석해 참석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해찬 대표는 "당은 아주 민주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총선까지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마설 등 총선과 관련한 여러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뉴스들이 있다.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 문재인 정권을 뒷받침하자"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난관을 극복해서 민생국회로서의 유종의 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힘을 집중해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목표로 '민생국회'와 '입법성과'를 꼽았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전후로 대두된 검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를 조국 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워크숍 첫 세션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을 주제로,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보는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과거 경쟁력이 있었던 부분들이 급속하게 감속되는 상황"이라며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또 김 실장은 "4년 전 삼성에서 '5년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산업분야가 디램(D램)밖에 없지 않느냐. 가전, LCD 분야의 국내 생산 경쟁력이 거의 끝나간다'고 봤을 때 엄살이 아니었나 생각했는데 4~5년 경과하고 나서 우리가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돌아서는 모습(을 봤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은 전세계적이며 한국도 벗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제 외(外) 요인에 의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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