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제는 檢개혁"…조국 장관과 피의사실 공표 제한 논의
與 "이제는 檢개혁"…조국 장관과 피의사실 공표 제한 논의
  • The Assembly
  • 승인 2019.09.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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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 "국민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의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아 명령하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검찰 개혁과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라는 촛불 시민의 명령은 여전하다"고 했다.

기자간담회에 동석한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며 야당의 조 장관 임명 반발에 '검찰개혁'으로 맞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8일 조 장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들이 참석하는 당정협의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검경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공보준칙개정' 등 검찰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장은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상황에서 조 장관의 역할'을 뭍는 질문에는 "조 장관이 임명된 이후 (법무부 자체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에 대해 당정협의를 통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을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News1 이종덕 기자

 

 


한편 이 원내대표와 조 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박찬대 원내대변인 등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며 추석 직전까지 화제였던 '조국 정국'에 대한 선긋기와 함께 '민생'을 화두로 내세웠다.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만큼 추석 직전까지 이어진 껄끄러운 이슈였던 '조국 정국'을 끝내고, 국정감사와 예산 등 정기국회 이슈에 주력하려는 포석이 엿보인다.

조 의장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추석 민심에 대해서는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 분야의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추경 예산을 이달 중 75%, 연내 100% 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재정보강과 공공기관 투자 조기 집행 계획을 통해 마련된 2조 6000억원의 재원도 최대한 신속하게 투입하겠다"면서 "8개월 만에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를 보다 견고하게 견인하기 위해 신남방외교 등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 확대 등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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