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한국당의 시간될까…'조국 국회' 총공세 예고
정기국회, 한국당의 시간될까…'조국 국회' 총공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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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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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 정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과 문 대통령을 향한 대여투쟁 총공세를 예고했다. 국회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을 넘어 한국당의 시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Δ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7~19일 Δ대정부 질문은 23~26일(정치분야, 외교·통일·안보분야, 경제분야, 교육·사회·문화분야 순) Δ국정감사는 9월30일부터 10월19일 Δ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시정연설은 10월22일 개최된다.

한국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지만 정기국회 일정에 따라 해임건의안 상정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 야권과의 공조가 쉽지 않아 과반 확보에 실패해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실질적인 공세 수단은 국정조사와 특검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의혹, 사모펀드, 웅동학원 문제 등 의혹에 대해 '조국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이 역시 야권의 반문·반조(반문재인·반조국) 연대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17일부터 시작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는 조 장관 임명을 두고 두 야당의 강한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500조원대로 편성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대응 예산, 미세먼저 대책 예산 확대 등을 포함한 것으로 올해 469조6000억원보다 9%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내년도 예산이 500조원을 넘으면 2017년 사상 첫 400조원 돌파 이후 3년 만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국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 인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위한 '생색내기'라고 본다. 이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대여 압박이 예상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혹 관계자들을 대거 신청할 수도 있다. 국정감사를 소위 '조국 국감'으로 만들어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과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등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국회는 조 장관 파면과 무도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조국 게이트는 단순히 조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다른 부처가 관련된 부분이 있고, 국정 전반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앞 순위로 볼 수 있는 것이 해임건의안이지만 국정조사를 후순위로 볼 것은 아니다.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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