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與 '평화' 대 野 '민생파탄' 쟁점
막 오른 20대 국회 후반기 국정감사, 與 '평화' 대 野 '민생파탄' 쟁점
  • The Assembly
  • 승인 2018.10.0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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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한반도 평화론 구축에 맞춘 민심과 야당의 문재인 정부 실패에 초점을 맞춘 민심 대결
-여, 정부 실책을 방어와 구조적 차원의 개혁 필요성 제기하고 야당 공세에는 적극적 맞설 태세
-야,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적폐 공세
국회의사당 내부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가 10일 막 올라 여당의 한반도 평화론 구축에 맞춘 민심과 야당의 문재인 정부 실패에 초점을 맞춘 민심 대결이 펼쳐진다.

여당과 정부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을 집중 부각하려는 야당의 ‘한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에 맞춰진 구與권(한국당)의 ‘적폐청산 국감’ 성격이 짙었다면, 올해는 올 1년여 동안 정책 및 인사 공과를 따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감사다.

물론  여야 각 당은 지난 주 대정부질문을 마쳐 정기 국정감사의 기본틀을 선뵌 데 불과했으나, 이젠 국정감사 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국감 시즌’에 돌입했다. 올 국정감사는 당연히 야당의 경우 공격형의  전방위적 국정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인데 비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과 비전에 대한 수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실시되며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기관 및 공기업 등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감사는 상임위별로 여야간 쟁점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뚜렷하게 형성돼 있다. 당장 10일부터 29일까지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국회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한반도 평화론 구축에 맞게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한반도 평화’를 집중 부각시켜 민심을 꾀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내다본다. 그래서 민주당은 민생 국감·평화 국감·개혁 국감·국정과제 점검 국감 등 4대 원칙도 제시한 상태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보수정통의 야당답게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 탓 정권 심판 국감’으로 이번 국감을 규정했다. 특히 일자리 위기·집값 폭등 등 ‘민생경제 파탄’을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최근 일련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정체를 완전한 북핵 폐기 등을 촉구하는 안보 위기 상황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바른미래당의 국감 슬로건은 ‘바로잡는 국감’이다. ‘야당의 무대’인 국감에서 실력을 보여주고, 한국당과의 중도·보수 야권의 주도권 다툼에서까지 우위에 서보겠다는 계산이다. 평화당은 국감 기조로 ‘민생·경제·평화’를, 정의당은 ‘고고(민생 살리고, 평화 만들고) 국감’으로 정했다. 반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론에서 소수 야당의 선택이 딜레마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야당은 각론에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최저임금 과속 인상, 청와대·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행태,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식 인사적폐,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오락가락 입시·교육정책’, ‘수박 겉핥기식 부동산 대책’ 등에 집중공세를 펴 민심잡기에 몰두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 치적과 다름없는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실질적 북핵 폐기 진전을 촉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서·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등을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실책을 방어하고 구조적 차원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야당 공세에는 적극적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 과거 보수정당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적폐를 파헤치는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또한 여당 입장에서는 최상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문재인 정부를 적극 옹호하는 것은 민심의 반발을 초래하기 쉽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국정감사는 야당이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세가 불가피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민생문제가 어렵다는 여론이 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치적인 북한과의 평화론이 수세이 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의 한반도 평화론 구축에 맞춘 민심과 야당의 문재인 정부 실패에 초점을 맞춘 민심 대결에 초점이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감 중에 어디서부터 민심을 향한 대처노력 여하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민심의 향방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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