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부마항쟁을 농단해온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원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창원시가 부마항쟁을 농단해온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 오랫동안 보조금을 지원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 The Assembly
  • 승인 2019.08.18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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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송병배 기자, 기자수첩 | song42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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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배 기자
송병배 기자

경남 창원시는 2010년 마산시와 진해시 포함 3개시 통합이후 지금까지 마산시의 3·15의거와 10·18 마산항쟁이라는 전통적 유산과 업적을 통합 창원시가 도맡아 진척시킬 때 민주화 운동의 검증과 진상규명을 통해 더욱더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 속에 민주화의 성지를 다졌어야 했다. 그러나 10·18 마산항쟁을 농단해온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세력에 편승해 기념사업회에 매년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그들의 흉계를 정당화시킨데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시민의 세금을 물 쓰듯이 퍼준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그 보조금은 농단세력을 강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오류투성이의 각종 자료집과 증언집 발간에 쓰여 졌다면, 그 책임 및 도덕성과 정당성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그 자금이 마산 부마항쟁 자료집이나 증언집을 발간했을 경우 항쟁농단세력을 이롭게 했으므로 그 책을 전량 수거해서 폐기할 용의는 없는가. 아니면 그들의 항쟁농단과 왜곡을 일삼은 작태를 내세워 사죄케 하고 그동안 그들에게 지급해온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는 없는가.

첫째.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는 일단의 5인방?(정o1, 최oo, 옥oo, 정o2, 박o1)이라는 경찰이 지목한 세력들에 의해 장악되고 사유화돼서 그들이 항쟁 전개과정을 조작 및 왜곡시키며 도둑질한 채 부마항쟁 10주년기념 자료집에 그들 5인만의 공소장을 게재해 증언을 왜곡시키거나 거짓된 마산 부마항쟁증언집을 펴내 그들의 증언 왜곡 농단을 정당화하고 공고화해 왔다. 창원시는 마산 부마항쟁 진상규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들이 펴낸 오류투성이의 기록물이 진실인양 믿고 창원을 민주화 성지로 만들겠다고 그들에게 이끌려 왔다. 몇 편의 증언집을 내놓았어도 그동안 항쟁농단세력의 부역자가 된 사람들의 증언은 그들의 항쟁농단을 미화하는데 일조할 것이 뻔한 이치이다. 항쟁에 대해 5인방 역할은 전혀 반정부 시위와 무관하듯이 경찰에게 평범하게 잡히고도 마산항쟁을 다 한 것처럼 자료집이나 증언집에 그들에 의해서 왜곡과 조작의 메스를 가하고 미화한 것은 시민들이 그들에게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빼앗긴 것과 다르지 않다. 아직도 창원시가 마산 부마항쟁을 농단한 기념사업회에 힘을 실어주어 이 사실을 모른 시민들에게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낮 부끄러운 일이지 않은가, 최oo와 옥oo이 경찰2인1조에 평범하게 잡힌 것이 마치 옷이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50m 질질 끌려 다녔다는 등 마산 부마항쟁을 거짓과 조작으로 획책해놓고 국가배상금을 편취하는 수법이야 말로 3·15와 10·18 정신을 송두리째 망가트린 것이었다. 그들은 성찰과 속죄하길 꺼리며 항쟁농단을 정당화할 목적으로 시민들에게는 진상규명하자고 입버릇처럼 조종한다. 그동안 나온 자료집과 증언집을 자신들의 투사인양 호들갑을 떨어 거짓증언을 일삼었거나, 시위조차 하지 못한 세력이 항쟁 과정을 도둑질해 멋대로 농단시켜 시위를 한 것인 양, 이를 조작과 왜곡을 획책해 온 것은 항쟁 관련자들이면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런 조작과 왜곡으로 국가(법원)를 기망(欺罔)해 국가배상금 3천만 원씩 편취해온 것은 국민의 세금을 빼돌려 먹은 것과 다르지 않다. 최oo와 옥oo이 시위조차 하지도 못하고 도둑질해서 자신들을 항쟁 주모자로 운운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사기죄를 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일까. 창원시가 오랫동안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화 정신을 알고 한 것인지, 항쟁 농단세력이 부마항쟁을 도둑질해 집어삼키는 것을 방조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농단세력에 편승하지 않고서야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받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창원시는 역사적 인식이 없어 농단세력에 일조하고 편승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식해서 농단세력을 미화하고 시정을 펼치는 것인 지를 밝혀야 한다. 여하튼 하루속히 창원시는 그 항쟁 농단세력과 한통속이 돼 그들의 품에 남아 창원을 거짓된 민주화의 성지로 단장할 것인지, 아니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정의롭고 정당성 있게 민주화의 성지로 새롭게 단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목격자인 정주신 씨가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의 오랜 농단을 수차례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창원지역의 기자는 물론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계가 사법농단 획책으로 마산 부마항쟁의 진실과 팩트를 은폐시키고 있다. 이들이 항쟁 농단세력을 지지해온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그동안 본인이 목격자로서 그 사실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회 측의 농단을 은폐하며 호도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특히 항쟁농단자 최oo의 아들인 법무법인 믿음 변시출신 김oo 변호사가 최oo와 항쟁 농단세력을 지켜내려고 정주신 씨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억측을 내세워 모욕감을 주거나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음은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항쟁관련자들이 전국에 산재돼 있는 터에 항쟁 전개에 대한 전수조사나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5인방 세력이 부마항쟁기념사업회를 조직적으로 장악해 일부 시민세력을 우군으로 받아들이며 창원시로부터 매년 시민의 혈세인 수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타내는 것이야 말로 지금까지 기념사업회가 모든 기록물과 행사운영 및 기획 등을 장악하고 불법과 농단을 획책해온 것과 다르지 않다. 창원시가 그들에게 보조금을 줘 특권을 부여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기념사업회가 항쟁농단을 부채질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창원시는 그런 농단 세력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대주며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훼손하라고 보조했던 것도 결국은 민주항쟁의 본질 속에 살아있는 3·15와 10·18정신과 민주화의 명예와 전통을 훼손시키게 했거나 속수무책 당해온 것과 틀리지 않다. 이에 대해서 창원시는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셋째. 항쟁을 도둑질해 마치 자신들이 항쟁을 일으킨 것처럼 5인방이 시민들을 속이고 더 나아가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훼절시켜 온 마산 기념사업회의 속죄 없이는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과 마산과 창원 지역의 민주화 성지는 이미 존재가치를 잃은 것이다. 기념사업회는 매년 부마항쟁과 관련 사업을 창원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집행함에 있어 예산(돈과 권력)을 무기로 온갖 항쟁농단의 연장선상에서 이미 공고화시킨 것을 더욱 구조화시키고 있다. 그들이 아집을 내세워 그들만의 항쟁농단에 맞추는 온갖 전략을 짠 것은 결국 입으로는 진실규명도 운운하며 시민들에게 농단된 마산항쟁에 장단을 맞추라는 격이다. 여하튼 마산 부마항쟁은 민중항쟁의 위치보다는 5인방의 행적이나 항쟁으로 미화시키거나 호도케 함으로써 항쟁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가치를 잃게 됐다. 5인방을 더욱 미화시킨 것은 ‘10월의 구름들’이란 시집에서 더욱 확연하다. 5인방중 1인방(정o1)은 교내서 선동 후 도망갔고, 3인방(최oo, 옥oo, 정o2)은 3·15탑 근처 무학초교에서 경찰에게 평범하게 잡히거나 혼자 서성이다 잡혔을 뿐인데, 이들을 미화시키고 찬양해온 작자는 누구인가. 그 결과 기성세대는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을 앙양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작과 왜곡만이 민주화의 성지에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학습될지도 모르겠다. 창원시는 왜 이런 불법을 자행한 항쟁 농단세력을 배척하지 못하고 이들에 편승해서 기념사업을 해 왔다는 자체가 시민들을 우롱하고 매해 수천 내지 수억 원이라도 흥청망청 써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지하듯이 창원시는 마산 부마항쟁을 농단한 세력들에게 한해 수천만 원의 인쇄비, 인건비, 행사비, 접대비, 잡비 등 예산과 권력 등 특권을 창원시가 앞장서서 마련해주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창원시는 항쟁과정의 농단을 일삼은 부마항쟁기념사업회에 마산 민주화의 진실과 팩트를 빼앗긴 채 매년 보조금을 펑펑 지원할 뿐이다. 창원시가 빼앗긴 민주화의 진실과 팩트와 민주화의 성지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 것은 민주시민에 대한 체면도 없고 항쟁정신의 복구도 없다는 말인가.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 훼절로 창원시의 민주화의 진실과 팩트 및 민주화 성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고 무엇일까. 결국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 농단세력의 처단과 보조금 환수만이 3·15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원형을 찾고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워야할 민주화의 성지를 되찾는 것이다.

넷째. 이미 서울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는 부산의 민주공원 팀과 마산의 부마항쟁기념사업회 팀이 합세해서 부마항쟁을 조작과 왜곡을 일삼은 오류투성이의 진상보고서를 낼 작정이다. 부산과 마산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된 적이 없고 정체성도 취약하기 일쑤인 진상보고서 작성 논란은 일부 그릇된 인사들이 간부로 채워져 자신들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경찰이나 검찰이 학생과 민중들을 소요죄나 긴급조치 9호라는 법망에 가두기 위해 팩트는 무시하고 오류투성이로 만들어 그들이 조작한 항쟁 전개과정을 진상규명보고서에 베껴 넣는 수준이었다. 문제인 정권이 들어서자 시위다운 시위도 못한 항쟁 왜곡세력이 오만하게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와 부마항쟁기념재단을 장악하고 접수해 온 것도 새로운 진상규명 없이 과거 오류투성이의 보고서를 그대로 내고 종결될 태세이다. 정o2의 대학 제자인 박o2에 의해 재구성된 마산항쟁 전개과정은 5인방 세력의 미화 내지 주모자로서의 기틀을 세우고 구조화시키는 소설(픽션)과 다름없는 보고서작성에 열을 올리며 묘사화하고 있다. 참으로 민주화 성지 창원의 시민들과 국가기념일을 맞는 국민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짓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아깝지도 않은지 어쩌다 그 항쟁 농단세력의 굴레 속에 들어가 편승하면서 민주화의 팩트를 무시하고 민주화의 성지를 짓밟고 있는지를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마항쟁은 시민들의 동참에 의해 독재자를 타도하는데 장애물이었던 경찰서나 파출소 및 세무서 등 관공서 등에 집기를 부수거나 방화를 해왔던 질적 규정의 민중항쟁이다. 그런데 마산 부마항쟁이 시민들의 항쟁정신과 정의를 지키지 못하고 항쟁정신과 무관한 5인방과 그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농단한 오류투성이를 두둔하며 그에 편승한 창원시의 외고집 행정이 부마항쟁의 정의로움과 민주시민의 정신을 깡그리 망가트리고 있음을 창원시는 아는가 모르는가. 예컨대 마산 부마항쟁을 앙양할 주최로서 창원시는 5인방 항쟁 농단세력인 부마항쟁기념사업회 괴수에게 창원야구장 마운드에 올리며 항쟁농단이란 야구공을 보란 듯이 뿌리게 했을까. 창원시가 야심껏 올린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최oo을 창원파크 야구장 마운드에서 시구케 했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고 조롱케 한 것처럼 창원시의 항쟁세력과 한통속임을 보여준 증거가 아니고 무엇일까.

다섯째. 이미 마산 부마항쟁은 항쟁의 순수성과 팩트성은 무너지고 항쟁 농단세력에 의해서 항쟁정신이 살아진지 오래다. 1989년 10월 펴낸 부마항쟁10주년 기념자료집이 나오자마자 마산항쟁은 민중들이 일궈낸 참된항쟁이 아니라 5인방의 거짓항쟁으로 탈바꿈됐듯이 마산 시민들이 간직할 부마항쟁 정신은 오래전에 일그러졌다. 지금까지 5인방의 조작과 왜곡으로 마산항쟁 농단의 실체가 구조화되어 왔을 뿐, 시민들이 만들어낸 항쟁정신은 소중히 간직하지 못한 채 농단세력에게 도둑맞았다. 정주신씨의 폭로와 1인시위 및 기자회견으로 목격자 진상규명에 나서고 있지만, 항쟁 농단세력이 수십 년 간 마산 부마항쟁을 조작과 왜곡을 구조화시켜 놓은 것이어서 언론조차 목격자의 진실보다는 농단세력에 이끌려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 5인방의 실체를 아는 목격자가 나타나고 팩트를 아는 폭로자가 나타났는데 아직도 창원시나 그 지역 언론 및 사법계 쪽은 항쟁 농단세력들을 두둔하고 있다. 그만큼 오랫동안 마산 부마항쟁은 순수한 시민들과는 무관하게 5인방의 입맛에 의해 진실과 팩트가 갈기갈기 찢겨졌기 때문이다. 왜 창원시는 시민들의 가치와 정의를 존중하기보다는 항쟁 농단세력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가. 항쟁의 인과관계도 모르고 탐욕과 흉계로 가득찬 5인방이 농단해온 것에 맹종하는가. 창원시가 항쟁 농단세력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은 시민들의 항쟁정신 앙양보다는 시민들이 일군 항쟁의 명예를 짓밟고 총칼로 민주화 정신을 훼손하라고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당장 그 불의와 범법을 획책하는 농단세력과 단절하고 정의와 진정성이 묻어날 수 있도록 창원시가 민주행정의 길을 가길 바랄뿐이다. 그동안 민주시민을 위한 민주행정도 아닌 농단세력의 들러리 행정을 해온 셈 이였으나, 이제는 창원시가 제정신을 차리고 민주화의 성지를 올곧고 정의로운 항쟁관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본다.

 

 * 참고로 이 글은 송병배 기자가 대전투데이에 정주신 글을 2019년 8월 19일자에 올린 기자수첩으로, 이후 마산 부마항쟁기념사업회 측이 송병배 기자를 장기간 협박해 현재 삭제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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