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재개되는 추경 심사…막판 쟁점은?
우여곡절 끝 재개되는 추경 심사…막판 쟁점은?
  • The Assembly
  • 승인 2019.07.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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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장실을 찾아 김재원 위원장 및 이종배 자유한국당 간사,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 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안 처리를 당부했다. 2019.7.19/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논의와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우여곡절 끝에 30일 오후 재개된다. 여야가 내달 1일로 추경 처리 시점을 못 박은 만큼 심사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29일) 회동을 통해 정부 추경안을 오는 8월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만에 통과하게 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예결위 조정소위를 통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감액심사를 큰 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처 정부 추경안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포함시키는 증액심사만 남은 것이다.

쟁점은 역시 지난 추경 심사 중단을 불러일으켰던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증액 예산의 상세 보고 여부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증액 요청을 한 금액은 총 2731억5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 예산 증액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다고 한다"며 추경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주부터 잘 준비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심사받고자 한다"고 전했다.

추경 제출 당시부터 여야의 주요 공방 대상이었던 경기 대응·민생지원을 위한 예산 4조5000억원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 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촌선용 '현금 살포' 추경에 대해선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세먼지·강원산불·포항지진 후속대책 등을 위한 재해·재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내달 1일이라는 추경 처리 시한을 정해놓고 심사에 돌입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야당에서는 그럼에도 '현미경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틀 동안의 심사에서 꼼꼼히 살펴 부끄럽지 않은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현금 살포성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안전한 수돗물 예산 등 안전 예산은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90일 넘게 지연되면서 추경 효과 반감이 우려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 앞에서 8월1일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마저도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심의하다보면 (쟁점 안건도 통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통화에서 "일단 심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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