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동맹
  • The Assembly
  • 승인 2019.07.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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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종 교수
이홍종 교수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 통일한국포럼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2018410일과 11, 이틀 동안 103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여론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더 있었지만 아마도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70.2%

포기할 것이다.

23.2%

잘 모른다.

6.6%

출처: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16/2018041600092.html(검색일: 2019. 7. 22).

2019630일에 판문점에서 있었던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난 뒤 미국과 북한 모두 비핵화 협상을 재개한다고 밝혔고 미국의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는 협상 상대는 북한 외무성이 될 것이며 7월 중순부터 실무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 타임스'미국이 협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 동결에 만족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싣자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은 "어떠한 새로운 제안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고 답했다(https://ko.wikipedia.org/wiki/2019%EB%85%84_6%EC%9B%94_%EB%B6%81%EB%AF%B8%EC%A0%95%EC%83%81%ED%9A%8C%EB%8B%B4(검색일: 2019. 7. 22).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반드시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가능하다. 북한의 어려워진 경제와 한류 등을 통한 민심 이반으로 지금 북한은 체제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김정은을 제거하는 데 15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주장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아마도 김정은일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균형이 무너질 것이다. 한반도에서 북한의 전쟁 재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논의한 결과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 체결되어 한미동맹관계는 법적·국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조약은 195388일 서울에서 가조인되었다. 한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은 1945년부터 지금까지 70여 년간 대한민국 안보에 직접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으로 전쟁억제 역할을 수행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담보하는 생명줄이자 압축경제성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작용(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2180&cid=46627&categoryId=46627(검색일: 2019. 7.24).

김정은이 정말 핵 포기를 결단했다면 핵무기 시설 모두를 신고하고 검증·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빅딜(big deal), 스몰딜(small deal),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 등 여러 가지 협상안이 나오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김정은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할 생각이 있나?”이다. 있다면 정확히 신고하고비핵화의 속도는 협상에 의해서 조정하면 된다. 비핵화할 생각이 없다면 제재가 가속화되고 레짐체인지(regime change)가 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중국과 베트남이 개혁개방 후 발전하는 모습을 잘 보았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

*필자: 이홍종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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