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재인정부 지난 1년 감사...국정감사 '카운트다운'
국회, 문재인정부 지난 1년 감사...국정감사 '카운트다운'
  • The Assembly
  • 승인 2018.10.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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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나흘 뒤인 10일 국회 국정감사 '카운트다운'
-10∼29일 20일간 753개 피감기관 대상 '송곳 검증'
-여야,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 핵심정책 공방 예고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감 일정에 돌입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국감에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여야는 6일 지난 4일 대정부 일정을 마무리한 후 기자간담회·현판식·당내 개편 등 공식 일정에 돌입하며 대정부질문에서의 쟁점을 고스란히 국감에서의 '논쟁 2라운드'를 준비했다.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별도로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의 국감은 이뤄진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직전 정부인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주를 이룬 만큼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 성격을 띨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국감 기간에는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논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 등의 여파도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년 문재인정부의 국정에 대한 송곳 감사를 벼르고 있는 야당은 악화한 경제지표 등을 집중 거론,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론'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정치보복론'이 정면 충돌한 지난해 국감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번 국감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이 오히려 안보위기를 부추기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을 기세다.

이에 여당은 국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에 야당의 초당적 협력 촉구는 물론, 민생경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보수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 맞설거라 예상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정부의 전방위적 감사가 불가피하며 문재인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인터넷전문은행 등 규제 완화, 고교 무상교육, 부동산 대책 등아 상임위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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