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제국주의 상징하는 ‘일 전범기 금지법’으로 국내 전범기 사용 금지 할 것"
신용현 의원, "제국주의 상징하는 ‘일 전범기 금지법’으로 국내 전범기 사용 금지 할 것"
  • The Assembly
  • 승인 2018.10.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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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1일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하는 ‘일 전범기 금지법’법안 발의해
-일본이 제주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전범기인 ‘욱일기’ 게양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 밝혀
-일본 행태, 이스라엘 행사에 독일이 나치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를 게양한 것과 같아
-독일은 형법 통해 나치 관련 상징물 사용 금지하고 공개적 사용 처벌하고 있어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다음주 열릴 제주 국제관함식에 일본해상자위대 함정에 전범기인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비판하고, 향후 국내에서 전범기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욱일승천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 아픔을 지닌 국가에게는 식민과 침략을 상징하는 명백한 일본 전범기’”임을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군국주의 상징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사용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행사에 독일이 나치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독일은 독일 형법을 통해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제복, 슬로건 선전물을 국내에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뻔뻔하게 전범 깃발을 들고 우리 영토로 들어오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에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욱일승천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그동안 일본 전범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국민적 여론이 많았다어제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일 전범기 금지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전범기 금지법에 대해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용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일본 제국주의 또는 독일 나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휘장 또는 옷을 국내에서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 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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