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보 유출’ 합법성 공방, ‘맞고소’ 심재철-김동연
국회서 ‘정보 유출’ 합법성 공방, ‘맞고소’ 심재철-김동연
  • The Assembly
  • 승인 2018.10.0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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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취득과정 시연하며 “합법” 맹공
-김 부총리 “접속권한 없다” 맞불...자료반환·검찰조사 필요성 부각
-심재철 의원, “세월호 참배일에 술” 추가폭로...“국회 업추비 사용과 동일” 역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좌)이 2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좌)이 2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일 정부의 재정정보시스템으로부터 공무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대거 취득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보좌진과 관련, 심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사건의 합법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 부총리가 당·정·청을 대신해 전면에 나선 형국이다.

심 의원은 비인가 행정정보라는 경고문이 없었고 정상적인 경로로 자료들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190회 이상,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내려받은 것은 불법이라고 되받았다.

심 의원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 부총리를 불러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dBrain)에서 정보를 취득한 과정을 동영상으로 보여줬다. 그는 “나의 보좌진은 해킹을 비롯한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시스템에서 정보를 취득하려면 여섯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심 의원이 취득한 정보에는 ‘감사관만 볼 수 있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즉각 반박, 접속 권한이 없는 심 의원의 보좌진이 100만 건 이상의 자료를 내려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청와대 직원과 정부 관료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하고 심 의원의 자료 취득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이날 질문에서 취득한 정보 가운데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내역을 추가로 폭로했다. 그는 “세월호 미수습자 마지막 참배일이었던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직원들은 밤늦은 시간에 고급 바(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내역이 있다. 영흥도 낚싯배 사건 때는 맥줏집에서, 경남 밀양세종병원 화재 때에도 맥줏집에서 밤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내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맡고 있을 때 주말에 쓴 것과 똑같다. 그 기준으로 같이 봐줘야 한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날 질문에서 김 부총리가 심 의원에게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할 때마다 본회의장 내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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