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무산...文 임명 강행할 듯
국회,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최종 무산...文 임명 강행할 듯
  • The Assembly
  • 승인 2018.10.0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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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요청에도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최종 채택 불발
-문 대통령, 2일경 유 후보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명 강행 예정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않은 부적격자 임명취소 당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인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와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시한인 1일 오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나와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음에도 무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지만, 오전과 오후에 정회를 거듭하며 합의가 안된 채 이견만 확인돼 불발됐다.

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경 유 후보자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고 당초 계획대로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하는 방식의 절차를 거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야당을 설득한 반면, 한국당은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부적격자를 청문보고서로 채택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청와대에서 임명권자를 지명 철회를 하거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바라는 쪽이다.   

바른미래당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을 임명해 정국을 경색시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유 후보자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역의원 출신 중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그 이전 장관직 청문보고서 없이 채택한 사례가 그곳이다.

다만 임명 강행을 계기로 여야의 대치 정국도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정기국회가 국정감상하 내년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여야간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자는 반증이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안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으면,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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