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안 처리 물꼬…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 기대감
與, 추경안 처리 물꼬…경제성장률 0.1%포인트 상승 기대감
  • The Assembly
  • 승인 2019.07.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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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정해지면서 국회에서 표류하던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9일까지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안이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0.1%포인트' 경제성장률 성장 효과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여야는 5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에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당선소감으로 "정부가 제출한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민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국민의 편에 서서 살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추경안 심의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추경안은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는 70일 넘게 미뤄져왔다. 한국당이 추경안을 심의하는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예결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추진단 입법과제 발표에서 "한국당이 추경 심사에 진정성을 보임과 동시에 민생입법 추진 과정에 반드시 동참해달라"고 했다.

다만 한국당이 이날 자당 몫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국회에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면서 추경안 심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합의문을 따로 발표할 것 없이 본격적인 추경안 심의에 들어가면 되는 상황이다. 추경안 처리는 이달 17~18일 또는 18~19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내놓은 2.6~2.7%에서 0.2%포인트 낮춘 수치다. 여기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현실화하면 이마저도 달성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선 1%대 전망도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추경 집행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이란 정부 측 분석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물론 재해대책을 위해 추경안 처리 대신 예비비로 감당할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예비비만으로는 경기부양에 충분치 않으며, 경기부양을 위해선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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