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D-2…민주-한국, 법사위 재구성 완료
윤석열 청문회 D-2…민주-한국, 법사위 재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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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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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할 법제사법위원회 재구성을 완료했다.

6일 여야에 따르면 법사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 보임 문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대비한 법사위 재구성을 완료했다.

18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이완영 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발생했다. 이에 한국당은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석에 정 의원을 보임하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사보임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 감소에 따른 전체 상임위 정원 조정의 문제이므로 국회 차원의 보고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했다.

정 의원 보임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증원이 거론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지만 민주당이 전날 조건없이 동의하면서 일단락됐다. 법사위는 기존 18명 중 민주당이 8명, 한국당이 7명인 체제가 유지됐다.

한국당 법사위는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해 정무위에서 복귀한 김진태 의원, 김도읍 의원, 주광덕 의원, 정 의원 등 5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졌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법조인 출신 의원을 대거 포진시켜 '송곳' 검증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진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며칠 안 남아 준비할 시간도 적지만 윤석열은 제가 잘 안다"며 "적폐수사 공로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본인 스스로가 적폐의 장본인이다. 청문회 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자리에 이철희 의원을 투입했다. 대표적인 국회의원 논객이자 달변가인 이 의원을 투입해 한국당의 공세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을 통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불거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대응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민주당은 인사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대상이라며 한국당의 청원위원 전원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여상규 위원장과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주광덕 등 한국당 법사위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사무처와 민주당, 정의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이 제대로 된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이 사퇴했다"며 "한국당에서 청문위원 전원을 교체하는 결단을 스스로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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