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환제] 외국사례는?…민주주의 정착 안된 나라가 대부분
[국민소환제] 외국사례는?…민주주의 정착 안된 나라가 대부분
  • The Assembly
  • 승인 2019.07.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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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방호과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균진 기자 =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면서 '국민소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로 뽑은 사람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임기가 끝나기 전 국민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다.

국민소환제의 가장 큰 장점은 유권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불량 행위를 일삼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유권자들이 선거라는 긴 시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직접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국민소환제가 실시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 및 파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기득권층이 이를 역으로 이용해 자신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법률 전문가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72조에 따르면 국민투표 자체가 선출직 공직자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국민투표 외에 다른 형태의 재신임 국민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거나 또는 국민의 이름으로 실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국민소환제를 적용하려면 개헌을 거쳐야만 위헌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해외 각국에서도 국민소환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한민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주민소환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프랑스는 헌법에서 국민소환제를 불가조항으로 두고 있다. 독일은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1933년 나치 정권 이후 국민소환제가 폐지됐다.

현대 국가 중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콜로라도와 미시간, 아칸소, 알래스카, 플로리다, 오레곤, 루이지애나 주 등에서 주의회 차원의 주민소환제도를 실시하고있다.

국가 차원의 소환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영국,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를 비롯해 파나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벨라루스, 슬로바키아, 나이지리아,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 미얀마, 대만 등이다.

영국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가가 대부분인 상황이다.

영국은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 소환이 가능하다. 소환은 소환 원인 발생 6주 이내에 지역 유권자의 10%만 서명하면 가능하다. 소환 대상은 형사 문제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를 받은 의원이다.

대한민국 역시 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실형뿐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만 받아도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을 자동으로 잃는다.

또한 영국은 불문 헌법(不文憲法) 국가로 개헌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와 함께 영국은 의회주의 국가로 의회 차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대한민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오스트리아는 대통령을 국민소환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내각제 국가로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이 거의 없다. 국민소환제는 있지만, 명목상 국가원수에 대한 명목상의 견제수단인 셈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소환제라는 것은 작은 나라면 몰라도 큰 나라에서는 많이 시행하지 않는다"며 "국민소환제가 오남용될 경우 이전투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가 잘못을 해서 국민소환제를 할 경우 서로 맞불 놓기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때문에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국민소환제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소환제는 개헌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2017년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소환제)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법률만 가지고는 하기에는 무리가 크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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