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전한 추경 입장차…"6월국회 처리"vs"현미경 검증"
여야 여전한 추경 입장차…"6월국회 처리"vs"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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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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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제369회 국회 임시회 개의에 합의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6.24/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성은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는 여야가 6일 서로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추경안 중 애초 목적인 재해·재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대응 부분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늦은 감이 있지만 재난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까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진 않지만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심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여야가 국회에 제출된지 70일을 넘긴 추경안에 대해 검토할 시간은 충분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역시 이번 추경안을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긴요한 예산인데도 야당이 정쟁만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려 한다면 이를 방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재해·재난에 관련된 추경은 과감하고 실질적으로(추진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며 "재해·재난 추경 외에는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실질적으로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재해·재난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이른바 경기부양 추경이라고 하는 것 중 통계형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엄격하게 걸러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6조7000억원 중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추경 중독이라고 불릴 정도로 회전문식, 땜질식의 졸속 추경을 또 하자는 소리인 셈"이라며 "이미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 굴리기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빚을 낼 생각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정말 필요한 추경이 되고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짠내 추경'을 진행할 것"이라며 "국채발행분인 3조60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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