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뭐길래…민주·한국 물밑 쟁탈전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이 뭐길래…민주·한국 물밑 쟁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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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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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2019.7.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하부 조직인 제1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정치권의 물밑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노른자' 조직이다.

따라서 이 곳의 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가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의 폭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정개특위 위원장직은 물론 제1소위 위원장직을 어느 당 몫으로 주느냐를 두고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교섭단체 3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한다. 한국당은 나머지 위원장직을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경우 한국당은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한 원내관계자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직을 차지하면 제1소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사개특위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위원장을 택하면 한국당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문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각각 특위 위원장직과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교차해 맡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 한 원내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은 상임위 구성의 원만한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는 여야 합쳐 위원수가 11명인 작은 조직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직접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결코 적지 않다.

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진행과 안건상정 등 권한을 쥐고 있어서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이 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국회법 제50조는 소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와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거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적용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 소위에서 여야 간 협상이 막힐 경우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 권한도 위원장이 갖고 있다. 위원장의 동의 없이는 소위에서 활발한 논의는 물론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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